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개혁위, 사무분담·사건배당 기준위 설치…"배당절차 투명화"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6: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검찰개혁위 4번째 권고안 발표
"전관예우·상명하복 문화 불식 기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갖고 공정한 사건배당을 위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대회의실에서 일곱 번째 회의를 갖고 검찰 개혁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의 4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김남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9.30 pangbin@newspim.com

검찰개혁위는 이날 "각 지방검찰청 등에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즉시 설치하라"며 "검찰청법 제11조에 의해 '검찰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을 즉시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며 "해당 위원회를 통해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개혁위는 "해당 권고가 법무부에서 사건배당 기준 자체를 제시하라는 내용은 아니다"며 "객관적 기준을 정하는 절차를 제시하는 내용이다"고 덧붙였다.

개혁위는 수사 실무와 현행 배당제도 등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다양한 검찰조직 구성원들이 주도해 스스로 각 검찰청 사정에 맞게 배당기준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배당자에게 그 기준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이를 통한 기대효과로 ▲배당절차 투명화로 '전관예우' 불신 차단 ▲검찰 내부 '과도한 상명하복 문화' 불식 ▲직제에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직접수사부서 운용 방지 ▲인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증대 등을 들었다.

검찰은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사건을 각 부에 분배하는 법원과 달리 비공개 예규에 따라 사건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해 왔다.

통상 각 검찰청 차장검사가 사건을 예하 부서에 배당하면 부장검사가 전문성, 역량 등을 고려해 각 검사에게 사건을 나눠주는 방식이었다.

이에 검찰은 역량이 떨어지는 검사에게 어려운 사건을 배당하거나 이미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많은 검사에게 배당하는 등 방법으로 사건의 수사를 막거나 무리한 수사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건 배당이 특정 검사에게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