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국당, 검찰개혁안 발표..."대통령·법무장관, 구체적 사건 관여 불가"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6:38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6:38

"공수처 도입 불가...수사·인사·예산·감찰 독립성 강화"
"청와대 아닌 국회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구성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핵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며 수사, 인사, 예산, 감찰 분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21일 전격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 수사 독립을 위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인사 독립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을 국회로 이관토록 했다. 또한 예산 독립을 위해 경찰청 등과 같이 법무부를 통해서가 아닌 기획재정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 오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16 leehs@newspim.com

법무부 장관의 역할 축소...구체적 사건에 대해 일체 관여 배제

권 의원은 "역대 모든 정부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검찰권을 악용해서 정적을 치는데 사용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에 공로가 있는 검사를 대거 영전시켜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식으로 검찰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정부여당은 마치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검찰개혁의 방향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검찰권 장악을 막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우선 검찰 수사의 독립을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청와대 등 정치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수사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경우 이를 직권남용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검사에 대한 비위(非違·법을 어겼거나 어긋나는 행위) 사건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묻히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의 비위사건은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바로 상설특검으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검찰 인사의 독립 관련,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권 의원은 "현재 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가 청와대의 입김을 받는 사람들로 구성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제외하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자(4명), 무작위 추첨에 의한 현직검사(3명) 및 퇴직검사(5명) 등으로 다양화하고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도록 해 법무부의 영향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0.16 kilroy023@newspim.com

검찰총장, 검찰청 예산을 매년 독립적으로 기재부에 요구

한국당은 검찰 예산의 독립 관련, 검찰총장이 매년 별도로 검찰청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하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국세청, 경찰청 등 다른 외청과 달리 검찰은 법무부가 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내려보내고 있다.

한국당은 또한 검찰 감찰의 독립과 관련,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현재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현저히 해하는 구조"라며 "이번 조국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이 법무부가 감찰권을 무기로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 관여할 수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한국당 개혁안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가 아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수사권 조정안보다 공수처 처리 일정부터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질의에 대해 "설득을 해야한다. 무엇이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안되면 대국민홍보전을 펼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여론이 움직이는 문제"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바른미래당 권은희안(案)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도 공수처안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이란 목적 달성을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수처와 맞바꿔먹은 것이다. 일종의 야합"이라고 꼬집었다.

발표에 앞서 당 사법개혁특위 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민주당의 속내와 청와대의 행보를 보면 결국 이 정권이 급하긴 급하다"며 "이 정권이 숨기고 싶은 많은 비리(非理·부당하고 잘못된 처사, 도리에서 어긋난 행동)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조국 구하기 공수처, 그리고 본인들의 범죄 은폐하기 위한 공수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국민의 검찰로 돌려보내기 위한 검찰 개혁를 위해 더 진전된 안을 내겠다"고 공언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