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北 금융거래 최고수준 제재 유지

기사입력 : 2019년10월20일 15:16

최종수정 : 2019년10월20일 15:16

리브라 등 스테이블 코인에 국제기준 적용 가닥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평가한 결과 북한에 최고수준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FATF가 북한을 대상으로 가한 조치는 FATF의 3단계 제재 중 최고 단계로 2011년 이후 약 8년째 유지되고 있다.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 설립 등이 금지된다.

이란에 대해서도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를 유지했으나, 내년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FATF는 권고기준이 정의하는 가상자산에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리브라같이 화폐나 상품과 연동해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이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며, 향후 전문가 그룹에서 자금세탁 관련 위험성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주석서에는 가상자산을 다루는 취급업소에 인·허가와 신고·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범죄자의 관련업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 영업은 제재하기 위해서다.

끝으로 FATF는 고객확인의무에 디지털아이디를 활용할 경우 국제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와 관련한 지침서(가이던스) 초안을 마련했다. 고객확인의무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성명, 실지 명의, 주소 등 신원 등을 확인·검증하고, 지속해서 고객을 확인하는 제도다. 디지털아이디는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의 공식적 신원을 주장하고 증명하기 위한 전자 수단이다.

디지털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할 경우 신분증 또는 아이디 위조를 통한 사기, 해킹, 자금세탁 등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 이에 FATF는 총회에서 채택된 지침서에 대해 4주간 민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다양한 운영사례, 감독·규제 사례를 모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내는 2월 FATF 총회에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