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특혜는 신중하게 검토"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 추진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방안에 대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한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 농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최초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긴급행동지침(SOP)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9.24 kilroy023@newspim.com |
김 장관은 "발생지역인 파주·강화·김포·연천은 지역 내 전체 돼지를 수매하거나 예방적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실시했다"며 "인접한 고양·양주·포천·동두천·철원도 완충지역으로 지정해 등록된 축산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경지역 하천과 비무장지대(DMZ) 등은 집중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국방부·환경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방역 취약분야를 보완해 왔다"며 "앞으로도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철저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 농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돼지고기 수급 관리를 위해 농협·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해 소비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 유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관세나 농업보조금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부는 차기 협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개도국 특혜 유지여부와 관계없이 WTO 허용보조금 형태인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등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농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