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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대응으로 돼지열병 확산…중대본 가동해 총력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10:38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10:38

"부처간 칸막이 대응으로 사태 키워"
"멧돼지 개체 수 조절 놓고도 이견"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북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해 방역 총력전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아직도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며 "관계부처를 총괄할 중대본을 설치해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회 무소속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지난달 16일 경기 파주시 한 돼지농장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돼지 흑사병'의 기세는 여전하다. 현재까지 파주와 인천 강화(각 5건), 경기 연천·김포(각 2건) 돼지농장에서 14건 발생했다. 민간인출입통제선 안팎 야생 멧돼지들에게서 발생한 것까지 합치면 한 달 새 21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정부의 칸막이식 대응으로 인해 부처 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농식품부는 양돈 농가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 5월부터 환경부에 멧돼지 개체 수를 1㎢당 3마리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환경부는 "의미 있는 수준의 개체 수 조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환경부는 첫 ASF 확진 다음 날인 지난달 18일에도 "한강을 거슬러 북한 멧돼지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 야생 멧돼지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공론화되지 못했다. 국방부 역시 "비무장지대(DMZ)를 넘어온 멧돼지는 없다"며 야생 멧돼지에 의한 발병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DMZ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나온 하루 뒤인 지난 3일에도 국방부와 환경부는 "남방 한계선 철책에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구축돼 DMZ 내 멧돼지 등의 남측 이동이 차단돼 있다"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방역 정책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정보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농식품부는 북한 전역에 ASF가 창궐했다는 정보를 지난달 24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나서야 파악해 발생 초기 북한 발병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가 늦어지면서 사육 돼지방역에만 매몰돼 사태를 키웠다.

김 의원은 "야생 멧돼지 방역 업무를 환경부에서 수의방역을 총괄하는 농식품부로 이관하고 서둘러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꾸려야 한다"며 "ASF가 국내에서 처음 발병한 뒤 환경부와 국방부, 농식품부 등 정부 관련 부처는 일관성 없는 대응으로 방역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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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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