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등은 노인일자리 수요 많아 대기자 발생
김상희 의원 "지역별 수요 맞춰 예산 배정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방자치단체들이 목표했던 노인일자리보다 공급을 확대하는 가운데 서울시만 계획된 일자리를 다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일자리 집행 실적 부진의 원인에 대해서는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집행 부진을 꼽았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노인일자리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년간 노인일자리 집행에 있어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수거한 폐지 끌고 가는 노인. 2018.08.21. sunjay@newspim.com. |
서울시의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강남 3구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집행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은평구, 강북, 성북구의 경우 목표를 초과해 일자리를 제공한 반면, 송파구는 목표의 56%만 제공했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71%와 84%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2017년에도 총 일자리 목표 1439개 중 522개만 제공, 36%의 집행률을 보이며 역대 최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강남 3구는 2016년, 2017년 노인일자리 추경사업도 전액 불용처리 했다. 지난 4년간 강남 3구가 이렇게 날린 일자리만 6386개로, 예산만 2015년 20억원, 2016년 40억5000만원, 2017년 43억원, 2018년 45억원 등 총 148억원이었다.
노인일자리는 노인인구수, 지자체별 수요조사, 전년도 실적을 종합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강남 3구의 경우 꾸준히 집행이 부진했음에도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매년 목표를 초과해 일자리를 제공한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등은 노일이자리가 모자라 노인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희 의원은 "은평구, 성북구 등 일자리 집행이 100% 넘는 곳들도 많다. 필요한 곳은 없어서 못하는데 부자들이 거주하는 강남3구는 노인일자리가 남아도는 실정"이라며 "복지부는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수요를 확인하고 예산 배정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매년 집행이 저조한 지자체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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