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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로드맵] 2030년 전장부품 비중 20%…2025년 핵심인력 2천명 양성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6:10

산업부·국토부 등 정부합동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2024년 '미래차 전략회의' 신설…미래차 로드맵 총괄
내년 설비투자·단기 유동성 공급에 2조원 이상 투입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2025년 플라잉카 실용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미래자동차 생태계 조기 전환을 위해 전체 부품기업중 전장부품 기업비중을 2030년 5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미래차 핵심인력 2000명을 2025년까지 양성해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핵심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자립도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미래차 정책의 컨트롤타워역할을 담당할 민관합동의 '미래차 전략회의'를 2024년까지 신설해 미래차 로드맵을 총괄하고, 자동차·부품·정보기술(IT) 등 업종간 융합 촉진을 위한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도 내년 신설을 목표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15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2030년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미래차 생태계 조기 전환' 계획을 공개했다.

◇ 2030년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비중 4→20% 확대 

먼저 정부는 전체 부품기업중 전장부품 기업비중을 현재 4% 수준에서 2030년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하에 '기술개발·인력양성·자금지원' 등 3박자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기술개발을 위해선 해외 완성차의 변화된 부품수요(전기차, 자율주행차)를 반영, 수출연계형 부품 연구개발(R&D)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R&D 지원 과정에서 GM·르노 등 글로벌 업체의 국내 소재 R&D 법인과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기술난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 인력양성 사업단'을 운영(수퍼엔지니어 500명)하는 등 2025년까지 연구·현장인력 2000명을 양성한다. 산업기술진흥원과 자동차공학회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래차 기술인력 2만명이 필요하고, 석·박사 등 고급인력은 현재보다 10배 증가한 3000명 수준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미래차 설비투자, 단기 유동성 공급 등에 2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부품기업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960억원을, 한국GM 협력업체 및 산업위기지역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산은·기은 등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2조원 이상)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컨설팅·기술·자금·인력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을 가동할 계획이다. 

개방형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대기업·정부가 협력해 스타트업의 미래차 창업도 적극 지원한다. 

대기업은 스타트업 개발·시험장비, 입주공간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자율주행 서비스(셔틀, 물류 등), 플랫폼 등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투·융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협력모델도 마련한다. 대표적으로 종합반도체기업과 완성차가 중소 반도체 설계기업의 선(先)개발·투자를 지원해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미래차 분야 핵심소재 및 부품 자립도도 현재 50% 수준에서 2024년 80%까지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단기 국산화 품목은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신뢰성시험 등을 지원하고, 중장기 개발 품목은 해외 인수합병(M&A)·투자자금 지원, 소재·부품 전용 펀드(~2022년, 3000억) 지원 등을 추진한다. 

미래차 정책을 이끌 컨트롤타워로 20204년까지 산·학·연·관 등이 참여하는 '미래차 전략회의'도 신설된다. 회의에선 미래차 로드맵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외에도 자동차·부품·IT 등 업종간 융간 촉진을 위해 '미래차산업 얼라인언스'를 2020년까지 신설하고, 양대노총·업계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 민간주도 3대 서비스·공공수요 기반 9대 공공서비스 확산

미래차 서비스시장 급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걸림돌도 적극 해소에 나선다. 

먼저 내년부터 완성차가 보유한 차량 데이터를 모든 서비스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전면 공개를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이를 위해 올해 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 다양한 커넥티드(연결)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 요금제도 올해부터 적극 검토해나간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와 함께 민간주도 3대 서비스, 공공수요 기반 9대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제특례를 적극 활용해 서비스 시범운행을 추진한다. 

우선 민간 주도로 자율셔틀(세종, 대구 등, ~2022년), 자율택시(2021~), 화물차 군집주행 상용화(2021년) 등 민간주도 3대 서비스를 추진한다. 

또한 미래차 서비스의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자율주행 무인 순찰 등 9대 공공서비스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기술개발은 2021년부터 진행되고 2025년부턴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단인 '플라잉카(Flying Car)' 서비스를 2025년까지 실용화하고, 미래 교통체계와 자율주행차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형 테스트베드로서 2023년까지 세종·부산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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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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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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