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미래차 로드맵] 2030년까지 친환경차 판매 비중 33%로 높인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6:25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6:45

GM·테슬라 등 해외생산 국내유치 추진
전기차 1회 충전…주행거리 600km 확대
수소충전소 지속 구축…연료비 50% 인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을 33%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업체의 생산공장을 유치하고 충전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15일 정부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년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 글로벌 기업 공장 유치…친환경차 생산기지 도약

전략안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신차판매 중 전기·수소차 비중을 33%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글로벌 기업의 생산공장을 국내 유치하는 등 부품기업의 경쟁력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엠(GM)과 테슬라 등 글로벌 업체의 해외 생산 전기차를 국내 생산으로 돌릴 계획이다. 국내 생산 유도를 통해 ‘친환경차 생산 및 수출’의 투트랙 전략이 구사되는 셈이다.

실제 르노삼성이 스페인 공장에서 생산하던 초소형 전기차 '트위치'의 경우 한국 이전 등 국내 판매가 확대된 사례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 해당 사례와 같은 국내 생산 방식에 주력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으로 미래차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15 dlsgur9757@newspim.com

친환경차의 성능개선도 추진한다. 한 번 충전으로 600km의 주행거리가 가능한 전기차와 충전 속도도 현재보다 3배 가량 높인다.

수소차는 50만km까지 내구성이 높은 완성차에 집중키로 했다. 부품 국산화 100%도 내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대체소재·차세대 연료전지 개발 등 수소차 가격은 2025년까지 4000만원대로 낮출 계획이다. 수소가격도 유통비 절감을 통해 2030년까지 50%로 인하한다.

무엇보다 부품기업의 기술개발에도 정부 지원이 집중된다.

완성차 기업이 국내에서 친환경차 생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 규모만큼 국내 부품기업의 연구개발(R&D)이 지원된다. 즉, 우리나라를 부품과 완성차를 아우르는 친환경차 생산기지가 육성되는 경우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25년까지 현대자동차에서 40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2030년까지 현대자동차와 GM, 르노삼성, 쌍용차 등의 (투자)계획을 모두 합쳐 60조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소전기차 보급 로드맵 [자료=관계부처 합동]

 ◆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660기 구축…주요 도시 ‘20분 내’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과 연계한 충전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도시와 도심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충전소 및 전기차 충전기를 지속적으로 늘린다.

수소충전소의 경우는 2020년 171기, 2022년 310기, 2030년 660기로 확대한다. 2030년까지는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 충전소 도달이 가능해진다.

서울·대전·울산·창원·광주 등 권역별 주요 도시에는 2022년까지 일반 충전소 190기, 버스 전용 60기 등 총 250기가 구축된다. 2040년에는 전국 226개 시·군·구에 최소 1기 이상이 구축된다. 고속도로의 경우는 올해 18기에서 2022년까지 60기로 확대된다.

특히 수소차 시장에서의 국제리더십 강화를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와 국내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이 진행된다.

수소충전소 구축안 [자료=관계부처 합동]

구체적으로 충전소 안전기술과 수소생산 기술, 상용차 표준 부문에서 2030년까지 10여건의 표준이 제안될 계획이다.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매년 1500기씩 구축하는 등 올해 5390기에서 2022년 1만기, 2025년에는 1만5000기로 확대된다.

현재 500세대 이상 주택에서 주차공간 100면당 1기가 의무인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접근성·편의성이 좋은 도심 거점 등에는 충전기가 확대된다. 대형마트와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급속충전기 3~5기가 설치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기차의 불편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부품별 고장 예측·진단·수리 등 기술개발과 정비인력 양성에도 주력한다.

성윤모 장관은 "이번 대책은 적극적인 차원의 대책"이라며 "미래차는 잠재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