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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로드맵] 2030년까지 친환경차 판매 비중 33%로 높인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6:25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6:45

GM·테슬라 등 해외생산 국내유치 추진
전기차 1회 충전…주행거리 600km 확대
수소충전소 지속 구축…연료비 50% 인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을 33%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업체의 생산공장을 유치하고 충전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15일 정부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년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 글로벌 기업 공장 유치…친환경차 생산기지 도약

전략안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신차판매 중 전기·수소차 비중을 33%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글로벌 기업의 생산공장을 국내 유치하는 등 부품기업의 경쟁력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엠(GM)과 테슬라 등 글로벌 업체의 해외 생산 전기차를 국내 생산으로 돌릴 계획이다. 국내 생산 유도를 통해 ‘친환경차 생산 및 수출’의 투트랙 전략이 구사되는 셈이다.

실제 르노삼성이 스페인 공장에서 생산하던 초소형 전기차 '트위치'의 경우 한국 이전 등 국내 판매가 확대된 사례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 해당 사례와 같은 국내 생산 방식에 주력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으로 미래차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15 dlsgur9757@newspim.com

친환경차의 성능개선도 추진한다. 한 번 충전으로 600km의 주행거리가 가능한 전기차와 충전 속도도 현재보다 3배 가량 높인다.

수소차는 50만km까지 내구성이 높은 완성차에 집중키로 했다. 부품 국산화 100%도 내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대체소재·차세대 연료전지 개발 등 수소차 가격은 2025년까지 4000만원대로 낮출 계획이다. 수소가격도 유통비 절감을 통해 2030년까지 50%로 인하한다.

무엇보다 부품기업의 기술개발에도 정부 지원이 집중된다.

완성차 기업이 국내에서 친환경차 생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 규모만큼 국내 부품기업의 연구개발(R&D)이 지원된다. 즉, 우리나라를 부품과 완성차를 아우르는 친환경차 생산기지가 육성되는 경우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25년까지 현대자동차에서 40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2030년까지 현대자동차와 GM, 르노삼성, 쌍용차 등의 (투자)계획을 모두 합쳐 60조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소전기차 보급 로드맵 [자료=관계부처 합동]

 ◆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660기 구축…주요 도시 ‘20분 내’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과 연계한 충전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도시와 도심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충전소 및 전기차 충전기를 지속적으로 늘린다.

수소충전소의 경우는 2020년 171기, 2022년 310기, 2030년 660기로 확대한다. 2030년까지는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 충전소 도달이 가능해진다.

서울·대전·울산·창원·광주 등 권역별 주요 도시에는 2022년까지 일반 충전소 190기, 버스 전용 60기 등 총 250기가 구축된다. 2040년에는 전국 226개 시·군·구에 최소 1기 이상이 구축된다. 고속도로의 경우는 올해 18기에서 2022년까지 60기로 확대된다.

특히 수소차 시장에서의 국제리더십 강화를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와 국내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이 진행된다.

수소충전소 구축안 [자료=관계부처 합동]

구체적으로 충전소 안전기술과 수소생산 기술, 상용차 표준 부문에서 2030년까지 10여건의 표준이 제안될 계획이다.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매년 1500기씩 구축하는 등 올해 5390기에서 2022년 1만기, 2025년에는 1만5000기로 확대된다.

현재 500세대 이상 주택에서 주차공간 100면당 1기가 의무인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접근성·편의성이 좋은 도심 거점 등에는 충전기가 확대된다. 대형마트와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급속충전기 3~5기가 설치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기차의 불편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부품별 고장 예측·진단·수리 등 기술개발과 정비인력 양성에도 주력한다.

성윤모 장관은 "이번 대책은 적극적인 차원의 대책"이라며 "미래차는 잠재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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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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