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14일 사퇴
대한변협 “조 장관 결심, 상당한 의미…검찰개혁 흔들림 없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상관없이 검찰개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회장은 “검찰 개혁 필요성에는 대부분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조 장관 사퇴에도 검찰개혁의 동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지난 7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80회 변호사연수회와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도 같이 진행됐다. 2019.08.26 alwaysame@newspim.com |
이 회장은 “지난 8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며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에서 시작된 의혹은 여당과 여당의 대립,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대결 등을 초래했고 국민 여론은 양극단으로 갈라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조 장관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및 법령 제·개정 작업이 시작된 만큼 개혁안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여 사퇴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조 장관의 결심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 사퇴와 상관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도 좀 더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며 어떠한 외압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내우외환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는 국가의 모든 역량이 모여야만 극복이 가능하다”며 “대한변협은 조 장관의 사퇴를 기회로 사회통합 및 국정 안정이 이뤄지고 검찰 개혁이 완수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저는 검찰개혁의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오늘 장관 직을 내려놓는다”고 전격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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