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사단 감축…“미래 전장 환경 고려한 부대 개편”
전투력 보완, 군사 능력 전력화·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육군이 현재 46만 4000명 수준인 병력을 2022년까지 36만 5000여명으로 약 10만명 감축하기로 했다.
육군은 11일 오전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2019 육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2,0’ 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육군 특전사들이 천리행군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본부] |
육군에 따르면 올해 병력감축 규모는 2만명이다. 또 군단은 2022년까지 8개에서 2개로, 사단은 2025년까지 38개에서 33개로 줄어든다.
육군은 “현재 대상 부대 2053개 중 29.3%인 602개 부대에 대한 개편이 완료됐다”며 “2025년까지 나머지 1451개 부대의 개편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단 및 사단의 구조‧편성, 능력을 최적화해서 전투효율이 높은 정예화된 부대구조로 개편할 것”이라며 “군단중심의 작전수행체계 구축,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부대로의 변화가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
육군은 이처럼 병력 감축으로 약화되는 전투력을 보완하기 위해 핵심 군사 능력을 적기에 전력화하는 한편 경계작전태세를 보강하고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한국형 기동헬기, 차륜형 장갑차, 대포병탐지레이더-Ⅱ 등 필수 전력의 전력화가 추진 중이다.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기동, 화력‧항공, 방호 부문에서 각각 46%, 50%, 48%, 57%, 63% 전력화가 진행됐다.
군은 또 병력 감축과 9‧19 군사합의에 따른 GP 철거 등으로 인해 경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거리카메라, 원격사격통제체계 이전‧추가 설치 등 감시‧화력 분야 경계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산도 이미 확보했다고 육군은 강조했다.
육군은 “단기 과제는 2019년 내 완료하고, 중‧장기 과제는 신개념 기술시범사업 제도에 적용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력 감축 및 국방개혁에 최적화된 정예 예비전력 육성을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금까지 동원사단 주요장비 전력화,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 평시 복무 예비군 운용 법제화 등을 추진한 바 있는데, 앞으로는 스마트 동원훈련 관리체계 구축, 예비역 비상근 복무 확대 및 상근 복무 추진 등을 추진해 평시 편성률이 낮은 부대의 전시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로 했다.
육군은 “예비전력 예산을 2025년까지 국방예산의 1% 수준인 5800억 정도 편성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동시에 예비군법, 병역법 등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도 필요한데, 이 또한 향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대 개편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갈등 관리 노력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강화 및 설명회, 군‧관 협의체를 통한 상생방한 협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