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주택거래시장이 전국적인 침체상황을 맞았으며 금융위기 이후 거래량이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권 책임연구원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에서 공동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권 책임연구원은 '최근 주택거래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현재 주택거래시장은 전국적인 침체상황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특히, 서울, 경기, 부산을 비롯한 규제지역과 강원, 경남을 비롯한 지방 거래시장의 침체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권 연구원은 "최근 규제 강화에 따른 거래감소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거래가 어느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는 수요, 공급, 가격과 함께 주택시장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단순한 규모나 증감률이 아닌 거래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진단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연구원은 "주택매매거래지수(HSTI)로 거래 수준을 진단한 결과 지난 상반기 전국 매매거래지수는 0.63으로 기준선(1.00)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0.53), 부산(0.47), 울산(0.47), 경남(0.54)의 거래침체가 두드러졌다. 부산 동래구(0.35), 해운대구(0.43), 수영구(0.46)를 비롯한 지방 규제지역은 거래와 가격의 동반 하락으로 시장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를 근거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비롯한 추가규제를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거래가 없는 가격 상승은 견조한 시장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권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와 같은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거래 감소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며 "전국적인 거래감소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의 가격상승세를 근거로 한 규제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고 지방 규제지역 지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강연했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강화로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서울 주택시장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서울 주택가격만 계속 오르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가 줄어드는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정상시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주거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서 거래가 정상화되게끔 해야만 주거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추진할 정책과제로 △시장을 고려한 정책대상 및 정책수단 재설계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택규제 개선 및 정책 추진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세부 추진과제로 △투기수요를 근절하되 주거복지수요자와 구분하고 1주택자와 건전한 투자수요를 포함한 광의적 실수요자 재정의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향조정 및 중도금·잔금대출 규제완화 △거래세(취득세, 양도세) 인하 및 취득세율 50% 인하, 분양주택 입주자 취득세 폐지 △지방미분양 해소 위한 취득세·양도세 한시적 면제, 잔금대출 규제 완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또는 대출규제 완화 △지역주택산업 위기극복 지원 대책 마련 △노후주택 증가 대비를 위한 정비사업 정상화 △ 주택공급방식 다양화 및 청약방식 개선 △주택시장 질적 진단을 위한 종합지수 개발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노후아파트를 개선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서울은 노후주택 50만8000가구 중 아파트가 26만5000가구로 절반 이상인 만큼 정비사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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