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 진행"…의지 재표명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7:23

8일 국정감사 업무보고…"금융소비자 위한 포용금융 확대"
작년 재조사 후 수차례 연기…업체 4곳 피해액 1600억원 이상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키코 분쟁조정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취임 후 챙겨온 역점 과제지만, 분조위가 수차례 연기돼 사실상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돼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정감사에서 '피해 사후구제 방안' 관련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키코 관련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키코 등 금융회사의 불법행위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분쟁 건에 대해 조속히 분조위를 개최, 조정안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자영업자·중소기업 상생지원을 위한 '모바일 플랫폼' (KB Bridge) 시연 및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4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따라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여겨졌던 키코 분쟁조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2013년 대법원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며 일단락됐지만, 지난해 윤 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재점화됐다. 지난해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의 피해금액은 16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분쟁조정위 개최가 수차례 미뤄진 데다, 구체적인 일정마저 잡지 못하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키코 분쟁조정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했다. 은행들이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10년)를 넘긴 점을 근거로,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DLF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낸다. 이달초 금감원은 중감검사를 통해 우리, 하나 등 DLF를 판매한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다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서류상 하자가 있는 불완전판매 의심사례 비율만 20% 내외로 추산됐다.

금감원은 민원 현장조사,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분쟁조정위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후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합의권고 등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밖에 금감원은 민원관리시스템 데이터 분석기능을 확충해 피해 사후구제 역할도 강화키로 했다. AI를 활용해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 민원처리 효율성과 민원 대응 적시성을 높이고, 사전인지 및 이상징후 포착시스템을 개선해 동일, 유사민원이 급증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윤 원장은 "민원 서  자 해 련 은 도 선 및 ·에 히 영하겠다"고 밝혔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