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은 지난 주말 북미 실무협상의 결렬에 대해 “큰 틀에서 미국이 ‘선(先) 비핵화, 후(後) 체제 보장’이라는 비핵화 빅딜(Big Deal) 원칙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원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민주당에 의해 탄핵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기존의 빅딜 원칙을 바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9.09.27 kilroy023@newspim.com

원 의원은 7일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그림을 내놔야지만, 그를 토대로 제재 완화든 체제 보장이든 시작하려 하는데 북한이 로드맵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그 전부터 그에 대한 요청에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 북한은 5일 만나기 전인 2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그 자체부터 이상하다 싶었다. 잘 됐다면 도발할 이유가 없다. 북한이 불만을 드러낸 우회적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처한 상황이 기존 원칙을 바꾸기 어렵게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탄핵 위기다. 미국 민주당이 더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입장이 강경하다. 이는 미국 의회의 입장이기도 하다”며 “민주당이 북한에 대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헐어버리면 민주당은 트럼프를 더 공격할 수 있다. 기존 원칙을 허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원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이제 북미 대화 결렬에 대한 플랜B를 짜야할 때라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 핵폐기를 위한 미국과의 회담이 잘 돼서 남북이 함께 협력할 수 있고 평화의 길을 가야 하는데 간단치 않을 것 같다”며 “비핵화 정의부터 안 됐다. 그래서 대정부질문 때 ‘플랜B 짤 때다. 북핵 폐기를 위한 회담이 잘 못될 경우를 준비해야 한다. 유사시 안보 비상을 막을 대비책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그 토대 위에서 협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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