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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경찰청 국감 '광화문집회' 공방..수사권·버닝썬 '쟁점'[종합]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9:50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9:50

같은 집회 두고 여야 대치..'내란선동' vs '문재인 정부 평가'
경찰청 국감 최초로 현직 부장검사 참고인으로 출석
"검찰공화국에서 대한민국 법률은 적용되지 않아" 쓴소리

[서울=뉴스핌] 임성봉 이학준 기자 = 4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는 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오갔다. 특히 사법개혁과 관련해 현직 부장검사가 사상 처음으로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날선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광화문 집회’ 내란이냐 민심이냐

이날 국정감사는 개천절인 3일 열린 ‘광화문 집회’를 두고 시작부터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먼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중 “(전날 집회에서) 자유수호국가원로회의가 청와대를 진격하고 경찰을 무력화하려고 선동하는 등 극도의 사회문란유도행위가 있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도 “어제 (자유수호국가원로회의)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데 이는 통합진보당 사건에 버금가는 계획을 획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실관계는 경찰에서 수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실체를 밝혀달라”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04 pangbin@newspim.com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평가’라며 정부와 여당이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대응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민심을 정확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란을 선동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미래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문표 한국당 의원 역시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가 200만명이면 광화문은 1000만명이었다”며 “국가가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어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어제 집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동향을 근거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김한정 의원이 내란선동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직접 제출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극에 달했다. 특히 김한정 의원이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자유수호국가원로회의 명단에) 이름이 포함돼 있는데 본인이 동의한 것 맞느냐’고 질의해 야당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김영우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동료의원에서 내란선동에 가담했느냐 취지의 질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김한정 의원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임은정 부장검사 출석 "검찰총장은 가깝고 대통령은 멀다"

오후에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임 검사는 이 자리에서 “권력에 굴종하던 정치검찰에서 권력이 돼가는 검찰을 보면서 수사권이 조정돼 결국에는 국민 중심으로 수사권력이 분산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검사에게 검찰권은 좋지만 거대한 권력에 부합해 검찰권이 오·남용 되는 사태가 많아 국민들 분노가 폭발한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수사권 조정이라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의혹을 공론화한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임 검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제가 고발한 사건들이 오늘도 공소시효가 지나고 있다”며 “공수처 도입은 하루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과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원하는데 왜 평검사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이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총장은 가깝고 대통령은 멀지 않나. 검찰공화국에 대한민국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평검사들은 최근 2년 동안의 검찰 인사를 보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공화국은 여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안에서 목소리 내려는 사람들을 국민 여러분이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끝나지 않은 ‘버닝썬’...조국-윤 총경 커넥션?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은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른바 '경찰총장' 윤모 총경과 조국 법무부 장관, 민 청장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조 장관 민정수석 재임 당시 민 청장이 각종 행사장에서 서로 총 11번 만났고 2~3차례 식사 자리도 가졌다”고 주장했다. 민 청장은 “경찰개혁 업무 협의차 두어 차례 식사했고 법무부 장관 내정 이후에는 식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민 청장과 조 장관의 식사 자리를 윤 총경이 주선했다”며 “당시 윤 총경이 청와대 행정관이어서 조국과 만나기 위해 윤 총경이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민 청장은 “제 기억은 그렇지 않다”며 “저와 조국 수석이 식사할 때는 윤 총경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0.04 pangbin@newspim.com·

이어 조 의원은 윤 총경과 조 장관이 함께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이 사진은 잉크회사 큐브스 대표이자 대주주인 정모 씨가 찍은 사진”이라며 “사진 찍은 사람이 큐브스 대주주고 윤 총경이 사전 정보를 가지고 큐브스 주식을 매입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윤 총경과 조국 가족펀드하고 무슨 관계냐”고 묻자 민 청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만 설명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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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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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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