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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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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경제단체장 초청 오찬
김현종 2차장 앞에 무릎 꿇은 외교관
'하와이 노딜' 7개월만에 마주 앉는 북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3일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이 개최한 광화문 집회의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수 정치사에서 유례없이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조국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르면 오전 중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대해 청와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바로 내일 다시 서초동에서 진보진영이 중심이 돼 촛불집회를 개최합니다. 보수-진보 양진영의 세대결이 고조되면서 벌써부터 ‘정치의 실종’, ‘거리의 정치’라는 부정적 평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구 건너편에서는 북미 대화의 불씨가 다시 켜졌습니다. 북한과 미국 실무협상팀이 4일 스웨덴 스톡홀름서 예비접촉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북핵 해법으로서 ‘새로운 신호’ 등의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양국 대화를 통해 실제 의미있는 진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 .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경제단체장 靑초청 오찬…경제 현안 점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4대 경제단체의 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이날 오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靑 "해외 순방때마다 의전 실책"… 전면적 조사 착수/ 조선일보
청와대는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끊임없이 의전 실책·실수가 재발하는 것과 관련, 최근 의전 시스템 전반에 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그간 의전 실책 사례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의전 담당 인력 인사 조치 등을 통해 개선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에 외교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각종 의전 실책의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또 외교부 의전장실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김현종 앞에 무릎 꿇은 외교관/ 조선일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유엔총회 참석 당시 외교부의 주 유엔대표부 소속 과장급 직원이 의전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현직 외교관이 업무 실수를 이유로 무릎을 꿇은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외교부 안팎에선 "김 차장의 질책이 지나쳤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 직원이 의전 실수 경위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하와이 노딜' 7개월만에 마주 앉는 북미…오늘 스톡홀름 예비접촉/ 뉴스1
북한과 미국 실무협상팀이 4일 스웨덴 스톡홀름서 예비접촉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넘게 장기간 중단돼 왔던 비핵화 협상이 공식적으로 재개되는 의미가 있다. 북미 협상팀은 이날 스톡홀름 모처에서 예비접촉을 가진 뒤 5일에는 실무협상을 갖고 6·12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美, 北에 제재 유예·핵동결 제시할 듯”/ 세계일보
미 인터넷매체 복스는 2일(현지시간) 실무협상 테이블에 미국이 내놓을 협상안과 관련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해체하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 중단 등 또다른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유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복스는 북한이 제재 유예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미국 협상팀이 이를 통해 북한의 반응을 살필 수 있고, 협상 개시 전에 제안을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국이 단계적 접근의 하나로 북한의 ‘잠정 핵동결’(temporary nuclear freeze)을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로 탐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미대사 내정 이수혁, 주미대사관 국감 제외/ 서울신문
주미대사 내정 56일째 미국 정부의 아그레망(부임 동의)을 받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을 대신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를 위해 3일 출국했다. 주미대사 내정자 신분인 이 의원이 미주반 국감 반장으로서 자신이 부임할 주미대사관을 감사하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이 원내대표를 급하게 국회 외교통일위에 대체투입(보임)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의원 아그레망은 현재 미 국무부의 검증 절차를 마친 후 백악관으로 올라간 상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재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북극성 3형 최대사거리 2000㎞… “둥근 탄두부는 中 SLBM 닮아”/ 서울신문
북한이 3일 공개한 북극성 3형의 모습을 살펴보면 과거보다 기술적으로 진보한 모습이 눈에 띈다. 외형면에서 기존 SLBM인 북극성 1형보다 직경이 커지고 기능면에선 사거리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강대국형 SLBM’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형상으로 중국 ‘쥐랑(JL)2’ SLBM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도와 사거리가 대폭 향상된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병무청, '병역의무' 국적 취득자 4명 면제했다 취소/ SBS
병무청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국적 취득자를 직원 행정 착오로 병역 면제시켰다가 몇 년이 지난 후 그 처분을 변경한 황당한 사례가 드러났다. 병무청은 해당 직원들을 경고 조치하는 한편 처분이 변경된 병역의무자들과 구제 방법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귀화 사유 전시근로역 착오 처분 조사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병역의무 대상자를 전시근로역(면제)으로 처분한 사례는 4명으로 나타났다.

“정경심 구속돼도 상황 보자” … 與, 조국 거취 결단 시기 기류 변화/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기류가 또다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싸늘한 추석 민심을 확인한 직후 ‘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에 따라 당이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과 달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 임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는 논란이 나온 시점부터 ‘구속 여부 등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사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종합 3보] 둘로 쪼개진 대한민국…혼돈의 '조국 대전'/뉴스핌
3일 개천절을 맞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범보수 집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집결하면서 광화문 광장은 물론이고 서울역 인근까지 흘러 넘쳤다. 자유한국당 측은 3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모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 당시 촛불집회 규모와 맞먹는 규모다. 정확한 수를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보수진영이 주최한 집회로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는 점이다.

[오늘의 국감] 방통위는 가짜뉴스, 정무위는 DLF 사태 파헤친다/뉴스핌
2019년 국정감사 둘째 날이 밝았다. 국회는 4일 총 17개 중 13개 상임위에서 2019년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상임위 가운데 우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이목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가짜뉴스·5G 통신·망 사용료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승민, 비당권파 규합 행보...오늘 당 지역위원장들과 회동/뉴스핌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가 4일 지역위원장들을 만나 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 논의한다. 유 대표와 변혁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50여명의 전·현직 지역위원장들과 회의를 진행한다.

오늘 10·4선언 12주년…이해찬·심상정·유시민 한자리에/뉴스1
노무현재단은 4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10·4 남북정상선언 12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문정인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참석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도 자리를 함께 한다.

與 “비공개조사 적절” 한국당 “황제소환”/동아일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조사한 것을 놓고 보수 야당은 “황제 소환”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왜 전직 대통령과 장관들 모두에게 망신을 줬던 그 포토라인이 정경심 앞에선 멈춰야 하느냐”면서 “정 씨에 대한 황제 소환이 마지막 대우가 되도록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외쳤다.

서초동 촛불이 깨운 민주당의 공격본능…검찰개혁 메스 들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검찰개혁 추진 속도를 바짝 올리며 총력전에 돌입했다. '조국 사태' 전개 이후 '윤석열 검찰'에 잔뜩 날이 선 민주당이긴 했지만 특히 지난달 28일 열린 '서초동 촛불집회' 이후 한층 속도와 강도를 더하는 모습이다. 최근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수사 중인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고발하는 '강수'도 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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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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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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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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