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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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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경제단체장 초청 오찬
김현종 2차장 앞에 무릎 꿇은 외교관
'하와이 노딜' 7개월만에 마주 앉는 북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3일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이 개최한 광화문 집회의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수 정치사에서 유례없이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조국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르면 오전 중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대해 청와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바로 내일 다시 서초동에서 진보진영이 중심이 돼 촛불집회를 개최합니다. 보수-진보 양진영의 세대결이 고조되면서 벌써부터 ‘정치의 실종’, ‘거리의 정치’라는 부정적 평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구 건너편에서는 북미 대화의 불씨가 다시 켜졌습니다. 북한과 미국 실무협상팀이 4일 스웨덴 스톡홀름서 예비접촉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북핵 해법으로서 ‘새로운 신호’ 등의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양국 대화를 통해 실제 의미있는 진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 .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경제단체장 靑초청 오찬…경제 현안 점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4대 경제단체의 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이날 오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靑 "해외 순방때마다 의전 실책"… 전면적 조사 착수/ 조선일보
청와대는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끊임없이 의전 실책·실수가 재발하는 것과 관련, 최근 의전 시스템 전반에 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그간 의전 실책 사례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의전 담당 인력 인사 조치 등을 통해 개선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에 외교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각종 의전 실책의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또 외교부 의전장실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김현종 앞에 무릎 꿇은 외교관/ 조선일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유엔총회 참석 당시 외교부의 주 유엔대표부 소속 과장급 직원이 의전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현직 외교관이 업무 실수를 이유로 무릎을 꿇은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외교부 안팎에선 "김 차장의 질책이 지나쳤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 직원이 의전 실수 경위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하와이 노딜' 7개월만에 마주 앉는 북미…오늘 스톡홀름 예비접촉/ 뉴스1
북한과 미국 실무협상팀이 4일 스웨덴 스톡홀름서 예비접촉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넘게 장기간 중단돼 왔던 비핵화 협상이 공식적으로 재개되는 의미가 있다. 북미 협상팀은 이날 스톡홀름 모처에서 예비접촉을 가진 뒤 5일에는 실무협상을 갖고 6·12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美, 北에 제재 유예·핵동결 제시할 듯”/ 세계일보
미 인터넷매체 복스는 2일(현지시간) 실무협상 테이블에 미국이 내놓을 협상안과 관련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해체하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 중단 등 또다른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유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복스는 북한이 제재 유예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미국 협상팀이 이를 통해 북한의 반응을 살필 수 있고, 협상 개시 전에 제안을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국이 단계적 접근의 하나로 북한의 ‘잠정 핵동결’(temporary nuclear freeze)을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로 탐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미대사 내정 이수혁, 주미대사관 국감 제외/ 서울신문
주미대사 내정 56일째 미국 정부의 아그레망(부임 동의)을 받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을 대신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를 위해 3일 출국했다. 주미대사 내정자 신분인 이 의원이 미주반 국감 반장으로서 자신이 부임할 주미대사관을 감사하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이 원내대표를 급하게 국회 외교통일위에 대체투입(보임)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의원 아그레망은 현재 미 국무부의 검증 절차를 마친 후 백악관으로 올라간 상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재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북극성 3형 최대사거리 2000㎞… “둥근 탄두부는 中 SLBM 닮아”/ 서울신문
북한이 3일 공개한 북극성 3형의 모습을 살펴보면 과거보다 기술적으로 진보한 모습이 눈에 띈다. 외형면에서 기존 SLBM인 북극성 1형보다 직경이 커지고 기능면에선 사거리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강대국형 SLBM’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형상으로 중국 ‘쥐랑(JL)2’ SLBM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도와 사거리가 대폭 향상된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병무청, '병역의무' 국적 취득자 4명 면제했다 취소/ SBS
병무청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국적 취득자를 직원 행정 착오로 병역 면제시켰다가 몇 년이 지난 후 그 처분을 변경한 황당한 사례가 드러났다. 병무청은 해당 직원들을 경고 조치하는 한편 처분이 변경된 병역의무자들과 구제 방법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귀화 사유 전시근로역 착오 처분 조사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병역의무 대상자를 전시근로역(면제)으로 처분한 사례는 4명으로 나타났다.

“정경심 구속돼도 상황 보자” … 與, 조국 거취 결단 시기 기류 변화/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기류가 또다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싸늘한 추석 민심을 확인한 직후 ‘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에 따라 당이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과 달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 임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는 논란이 나온 시점부터 ‘구속 여부 등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사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종합 3보] 둘로 쪼개진 대한민국…혼돈의 '조국 대전'/뉴스핌
3일 개천절을 맞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범보수 집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집결하면서 광화문 광장은 물론이고 서울역 인근까지 흘러 넘쳤다. 자유한국당 측은 3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모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 당시 촛불집회 규모와 맞먹는 규모다. 정확한 수를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보수진영이 주최한 집회로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는 점이다.

[오늘의 국감] 방통위는 가짜뉴스, 정무위는 DLF 사태 파헤친다/뉴스핌
2019년 국정감사 둘째 날이 밝았다. 국회는 4일 총 17개 중 13개 상임위에서 2019년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상임위 가운데 우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이목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가짜뉴스·5G 통신·망 사용료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승민, 비당권파 규합 행보...오늘 당 지역위원장들과 회동/뉴스핌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가 4일 지역위원장들을 만나 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 논의한다. 유 대표와 변혁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50여명의 전·현직 지역위원장들과 회의를 진행한다.

오늘 10·4선언 12주년…이해찬·심상정·유시민 한자리에/뉴스1
노무현재단은 4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10·4 남북정상선언 12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문정인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참석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도 자리를 함께 한다.

與 “비공개조사 적절” 한국당 “황제소환”/동아일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조사한 것을 놓고 보수 야당은 “황제 소환”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왜 전직 대통령과 장관들 모두에게 망신을 줬던 그 포토라인이 정경심 앞에선 멈춰야 하느냐”면서 “정 씨에 대한 황제 소환이 마지막 대우가 되도록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외쳤다.

서초동 촛불이 깨운 민주당의 공격본능…검찰개혁 메스 들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검찰개혁 추진 속도를 바짝 올리며 총력전에 돌입했다. '조국 사태' 전개 이후 '윤석열 검찰'에 잔뜩 날이 선 민주당이긴 했지만 특히 지난달 28일 열린 '서초동 촛불집회' 이후 한층 속도와 강도를 더하는 모습이다. 최근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수사 중인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고발하는 '강수'도 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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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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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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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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