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기자 = 북미가 약 8개월 여만에 비핵화 실무협상을 오는 5일 재개하는 가운데 핵심은 양국이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할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북미는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합의 결렬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실무협상에서 핵심 쟁점인 비핵화 최종 목표와 그에 따르는 로드맵에 대해 합의를 보려 할 가능성이 크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핵화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그 정의에 대해 합의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며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합의할 수 있다면 포괄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방법으로 더 구체적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쉽지 않은 비핵화 로드맵, 단계·동시적 방법 VS 선 비핵화
   北 핵 시설 신고 관건, 최강 "개괄적 신고 있어야 합의"

양국의 비핵화 로드맵 합의는 쉽지 않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의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대표적인 강경파인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발휘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선 비핵화, 후 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미가 기존 입장의 절충안인 '포괄적 합의, 단계적 실행'의 방법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우선 북한의 핵 시설 신고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의 핵 관련 신고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떤 합의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신고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가 합의되고 시작점으로 영변 폐기 정도라면 미국은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부원장은 "아주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농축 우라늄 시설은 어느 정도되고 핵탄두는 몇 개 갖고 있다는 식의 개괄적인 리스트는 줘야 과거 합의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실행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남 교수는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안은 모두 밀접하게 얽혀 있어 1개만 해제되도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UN의 근본적 제재의 틀을 깨지 않은 채 개성공단 재개를 전격적으로 조건으로 내거는 등 남북한의 예외적 거래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북미 실무협상에서 미국측 대표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alwaysame@newspim.com

◆ 北 요구 체제보장안 핵심은 평화협정 체결
    최강 "영토·주권 보장 등 포괄적 요구할 수도"

북한이 요구한 체제보장안은 평화협정 체결 문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았다. 남 교수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다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 "체제안정의 핵심은 평화협정 체결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교수도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력으로 침범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사실상 종전선언"이라며 "이번에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상호간에 노력하겠다든지 하는 싱가포르 합의보다 더 구체화된 합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체제보장 면에서 내정 불간섭과 주권 보장 등 보다 포괄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최 부원장은 "이번 체제안전보장은 내정 불간섭, 영토와 주권의 존중 등 더 포괄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다"며 "단순히 군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불간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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