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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보] 둘로 쪼개진 대한민국…혼돈의 '조국 대전'

기사입력 : 2019년10월03일 19:45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09:41

3일 보수진영 사상 최대규모 운집‥靑 턱밑까지 진입
文 정부 들어서며 '광화문=애국 보수' 공식 자리잡혀
광장서 펼쳐지는 보수-진보 세대결..靑의 '조국 딜레마'

[서울=뉴스핌] 김준희 김선엽 기자 = 3일 개천절을 맞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범보수 집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집결하면서 광화문 광장은 물론이고 서울역 인근까지 흘러 넘쳤다. 자유한국당 측은 3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모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 당시 촛불집회 규모와 맞먹는 규모다. 정확한 수를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보수진영이 주최한 집회로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는 점이다.

이번 주말 다시 진보진영이 주최하는 서초동 검찰개혁 촉구 집회가 예정돼 있다. 개천절 집회의 반작용으로 역시나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 진영의 세 대결이 계속되면서 대한민국은 당분간 '거리의 정치'에 갇혀 혼돈의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가 문재인 정권 규탄과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 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9.10.03 leehs@newspim.com

◆ 文 정부 들어서며 '광화문=애국 보수' 공식 자리잡혀

이날 집회 행렬은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서울역 인근까지 이어졌다. 2016년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 규모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에는 경찰 추산 집계가 가장 공신력 있는 기준으로 여겨졌지만 정치색이 있는 집회마다 주최측 집계와 차이를 보이며 논란이 되자 지난해 1월부터는 경찰이 공식 추산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주말마다 수천 명 내지 수만 명 단위의 보수 집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이번과 같이 대규모 인원이 집결한 것은 처음이다.

9년에 걸친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광장의 정치'는 진보 진영의 차지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우리공화당을 중심으로 광화문 집회가 거의 매주 열리면서 '광화문=애국 보수'의 공식이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하며 한국당이 5~6월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보수 진영이 광장 정치에 익숙해지고 능숙하게 훈련됐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식 계산으로 3억8천만 명이라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약간 더 되는 것 같다"며 흥분감을 내비쳤다. 민 의원은 또 "이제 대세가 무엇인지 판단하라. 정의가 대세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9.10.03 leehs@newspim.com

◆ '조국 OUT'에서 '문 대통령 하야'까지…靑 고심 커질 듯

지난 28일 서초 집회 이후 정확히 5일 만에 보수 진영이 광화문 총궐기를 통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섬에 따라 청와대와 여권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우선 '조국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주 검찰과 한국당의 '커넥션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부 중도층이 다시 여권으로 돌아오는가 싶었으나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개혁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후에 오히려 문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및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결과 10월 첫째 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4.8%(매우 잘함 26.5%, 잘파는 편 18.3%)를 기록, 전주보다 2.5%p 떨어졌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1.3%p 상승한 51.5%로 나타나 긍·부정 평가의 격차가 6.7%p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모름·무응답은 3.7%였다.

내년 총선 승리를 목표로 한 여권으로서는 조 장관을 어느 시점에 '손절(주식시장에서 손해를 감수하며 파는 것)'할 것인가를 두고 고심할 수밖에 없다.

마침 이날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이 어느 시점에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알 수 없으나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조국 정국의 커다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01 mironj19@newspim.com

◆ 주말 서초동 맞불집회 예정…둘로 쪼개진 대한민국

청와대와 여권의 입장에서 또 하나의 고민은 국론 분열이다. 조국 정국 이후 대한민국 여론이 정확히 둘로 쪼개져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장외집회의 특성상 한 번 불이 붙으면 쉽게 불길이 잡히지 않는다. 이번 주말 다시 서초동 검찰청 일대에서 진보진영의 집회가 열릴 예정인데 보수 집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역시나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쪽이 더 많은가'를 두고 양 진영의 경쟁이 계속되면서 정치의 중심이 청와대와 국회에서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정운영을 책임을 지고 있는 여권으로서는 결코 달가울 수만 없는 대목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광장의 군중들 앞에 선 정치지도자들은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사실과 상황을 호도하여 정치적 이득만을 노리면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제 발등 찍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뿐이다"라고 우려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의 막말과 선동정치는 가짜뉴스와 함께 급속히 퍼지면서, 국민 분열과 국론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3 leehs@newspim.com

◆ 주최 측, 150만→300만→500만…인원수 논란은 계속

한편 이날 광화문 일대에는 집회 시작 전인 낮 12시부터 집회 참가자들이 몰리면서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 등 혼잡이 일었다. 그럼에도 참석자들은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함께 부르며 집회 열기를 만끽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집회 참석 인원을 300만명으로 추산했다.

당초 태풍 미탁의 미탁의 영향으로 약 15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맑은 날씨가 찾아오며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300만명이라는 숫자는 지난 주말 진보 진영이 서초동에서 연 검찰개혁 집회 참석자 200만명(주최 측 추산)보다 100만명 많은 숫자다.

집회 참석 인원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주최 측인 한국당도 한껏 고무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광화문은 서초동 대검찰청 도로보다 훨씬 넓다"며 "그들(서초동 검찰개혁 집회)이 200만명이면 우리는 2000만명은 왔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여기에 더해 별개로 이상용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대변인은 오후 3시 기준으로 "한국당 집회인원까지 함께 해서 최소 300만명에서 500만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경찰의 시위 참가자 분석 기법인 ‘페르미기법’으로 확인시 150만 정도"라고 밝혔다.

기사 본문의 여론조사는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범보수 집회에서 한 시민이 '문재인 하야 1000만 서명운동' 용지에 서명하고 있다. 2019.10.03 zunii@newspim.co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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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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