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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적성면 돼지열병 확진 농장 '무허가' 축사…GPS 추적도 안돼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7:40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7:40

차량 이동·축산물 유통 경로 확인 안 돼
농식품부 "미등록 농가 일제조사 추진"
파주시 문산읍 농가 의심 신고 1건 추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시 적성면 소재 농장은 차량 역학관계를 조사할 수 없는 '무허가' 농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뒤늦게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련 실태 파악에 나섰으나 아직 전국적인 현황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돼지가 나온 파주시 파평면 농가와 적성면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적성면 농가는 당국이 최근까지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무허가 농가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의 한 양돈농장 [사진=뉴스핌DB]

◆ 적성면 농가는 무허가 농가…GPS 부착 안 돼 역학 조사도 불가능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가는 임진강 인근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발견 당시 농장주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 철망을 세워 흑돼지 18마리를 키우고 있었다고 한다.

외관상 축산 농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농장은 지자체 예찰 과정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멧돼지 관리 차원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한 환경부가 농가를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고, 파주시에서 이곳을 직접 방문하면서 ASF에 감염된 돼지를 확인했다.

축산법에 따르면 사육시설의 규모가 50평방미터 이상인 농가는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고 그 미만은 등록을 해야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동물방역시스템 카이스(KAHIS)로 농가를 관리하고 출입 차량에 GPS를 부착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그러나 해당 농가는 법을 어기고 등록을 하지 않아 카이스 등록은 물론 GPS 부착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재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농가 출입 차량 및 축산물의 유통 경로도 알 수 없다. 현재로서는 농장주의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전염 경로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카이스 상으로는 차량 이동이 잡히지 않는다"면서 "농장주를 통해 사육했던 과정과 이동이 있다면 이를 통해 역학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오전 김포시 월곶면 강화대교 인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도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방역시설을 통과하고 있다. 2019.09.27 mironj19@newspim.com

◆ 농식품부 "전국 무허가 농장 현황 파악 안 돼"

더 큰 문제는 방역당국이 적성면 농가와 같은 무허가 농장이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무허가 돼지농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일제조사는 아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위생방역본부에서 검역사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미등록 농가의 농장주에게)등록을 하라고 지시하고 전산화를 한다. 상당부분이 현행화 됐는데 간혹 그런 (미등록)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지자체를 중심으로 무허가 농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일제조사가 필요할 경우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가능한 시기를 정리해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일제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전국에 산재한 무허가 농장을 통한 추가적인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축사를 비롯해 취약 지역을 최대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일 오후 파주 문산읍 소재 돼지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한 건 추가됐다. 이로써 이날 하루 동안 파주시에서는 총 2건(적성면·문산읍)의 신고가 들어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문산읍 농가의 농장주는 어미돼지 4마리가 식욕 부진 증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파주시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해당 농가에서는 돼지 23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3km 이내에는 다른 농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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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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