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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그랑자이 상한제 적용하면 분양가 2400만원..절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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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한 강남 4개 아파트, 상한제 적용시 분양가 2500만원
정동영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으로 바가지 분양 근절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최근 서울 강남에서 분양한 재건축 아파트들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실제 분양가보다 절반으로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3㎡당 5143만원에 분양한 방배그랑자이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격을 추정한 결과, 분양가는 토지비 1757만원, 건축비 645만원으로 총 2402만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한 강남구 '역삼 아이파크'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실제 분양가 4814만원에서 2329만원으로 2485만원(48%) 낮아진다. 같은 달 '래미안 라클래시'는 분양가 4842만원에서 2583만원, 지난 6월 분양한 서초구 '서초 그랑자이'는 4920만원에서 267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와 분양가상한제 시 분양가 비교 [자료=정동영 의원실 제공]

정 대표는 이번에 조사한 4개 아파트의 경우 고분양가로 일반분양에서 387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했다.

분양가는 토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토지비는 정부가 결정공시한 공시지가이고, 건축비는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가 된다.

정 대표는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는 '적정가격'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서 금융비용 10%를 더한 후 용적률을 적용해 분양 토지비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전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라며 "이를 잡겠다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확대하지만 실상 재건축 아파트는 적용받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집값 거품을 빼야 한다"며 "정부가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해 바가지 분양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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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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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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