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내년 4월까지 서울에서 6만8000가구 분양 기대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5:58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7:10

"분양가상한제 부처간 이견 없어..단일 의견"
"내년 4월까지 부동산시장 급등 없을 것"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내년 4월까지 유예키로 하면서 지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들이 대부분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서울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총 61개 단지, 6만8000가구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두고 부처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6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9.10.01 alwaysame@newspim.com

-6개월의 유예기간은 10월에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인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거쳐 법이 적용된 후 6개월인지.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자료에 있는 대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다.

-내년 4월 정도까지라고 예상하면 되나.
▲(박)4월 말 정도로 보면 된다.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한 건 관리처분인가 단지들 속도를 좀 내고 물량을 풀겠다 라는 것으로 들린다. 지금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거나 혹은 정리가 된 단지들이 몇 가구 정도인지
▲(박)지금 서울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음에도 아직 분양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총 61개 단지, 6만8000가구 정도다.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면 이들 단지들 중 상당수는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규제 배경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현재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은 HUG와 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다. 한정된 공적보증 지원을 보다 우선순위에 맞게 고소득자를 그동안 배제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고가주택 대상도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공급이 위축된다'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에 '공급 위축 우려 없다'라는 자료를 냈다. 부처 간 다른 이견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현재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데 내년 4월 이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추가 계획은?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오늘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3개 기관이 모여서 합동으로 브리핑을 한 내용이 정부의 단일의견이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일부 공급 위축 우려가 제기됐고 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이 보완방안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정부 내 분양가상한제 관련해서 이견은 없다. 그리고 이 보완방안도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다. 핀셋, 동 단위로 지정 방식도 정부가 단일로 합의한 내용이다. 시행령이 10월말에 완료된 이후로 그때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그 상황에서 다시 또 논의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공급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급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정부가 운영제도를 설계해가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다. LTV제도 일부 보완도 나왔고 전반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책수단들이 얼마만큼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가면서 시장상황도 보고 더 필요한 보완대책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배경은?
▲(박)분양가상한제를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아파트 건설사업에 적용한다, 확대 적용한다라는 기본적인 골격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이미 받은 단지, 특히 철거라든지 이주가 이뤄진 단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즉시 적용받도록 할 경우에 이미 철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거나 아니면 새 아파트의 입주시기를 고려해서 임대차계약을 정하고 있는 일부 주택보유자한테는 상당한 불편이 현실적으로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측면과 상한제로 인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화하는 것으로 이번에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6개월 이내에 실제 분양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정비사업에 진척이 더뎠던 단지의 경우 이번에 상한제도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업이 앞당겨지고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서울를 비롯한 주택시장에 있어서의 수급여건을 개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 단위 규제가 가능한가.
▲(박)지금 주택시장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인프라는 굉장히 정교하게 구축이 돼 있다. 시군구 단위는 물론이고 또 동단위에서 상당수의 주택조사와 관련된 표본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게 정밀하게 분양가상한제의 도입이 꼭 필요한 지역을 선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아직 지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간의 형평성 문제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같지만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될 경우 그러한 점들은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상시조사체계에 대해서.
▲(박)지금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다. 이 법이 부동산 매매, 거래 당사자들이 실거래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되는 것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그런데 이 법이 2020년 4월에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이 된다. 주요개정사항은 부동산 실거래가격에 대한 직권조사를 국토교통부가 직접 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2020년 4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또 아파트 가격의 담합이라든가 불공정거래 등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2020년 4월 새로 개정된 법률 시행시점에 맞춰서 도입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현행 법령의 틀 속에서 부동산 조사체계를 가동하고 2020년 4월부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형태의, 더 관계기관 간에 유기적인 형태, 또 국토교통부의 직접적인 조사기능이 강화된 형태의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다.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사람들의 수요를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분양가상한제를 동별로 지정한다고 하면 나중에 투기과열지구 역시 동별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박)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에 6개월간 유예가 되지만 그 6개월 이내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할 경우에 아무런 제한 없이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작동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관리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서울의 전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상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분양 보증을 받는 단계에서 분양가격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기준은 최근 1년간에 해당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도가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가격이라든가 주변시세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격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을 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 구 단위 전체로 지정했을 때 하고 또 핀셋 방식으로 지정했을 때 나름의 장단점과 시장 관리에 미치는 효과가 조금은 차이가 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규제지역 제도를 운용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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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