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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인센티브 한계, 로드맵 마련 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가 아닌 삶의 질 개선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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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1 leehs@newspim.com |
이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저출산 현상은 사회적 신뢰에 대한 문제로 국민들이 한 세대 후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출산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전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정책이 저출산을 사회문제로 인식시키는 차원까지는 성공했다”고 평가한 후 “경제적 인센티브가 2단계라면 이제 3단계는 삶의 질 전체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하고 현재 그 과정에 대한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국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9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