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미 관세협상 성과 없이 끝나…정부·업계, 자구책 착수 '배수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정관-러트닉 장관, 양국 이견 못 좁혀
구윤철·김용범, '총력전' 펼쳤지만 한계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놓고 이견 여전
협상 장기화 가능성…업계 자구책 착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달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2주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액 중 직접투자(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고, 통화스와프도 체결하자는 게 정부의 목표지만 요원한 상황이다.

◆ 16일 협상 결과 '안갯속'…후속 협상도 미지수

17일 산업통상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16일(현지시각) 저녁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에서 약 두 시간 동안 회동했다.

이번 방미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까지 동행했으며, 이에 앞서 여한구 통상본부장도 미리 방미를 통해 협의를 지속해 왔다.

[서울=뉴스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MOU 체결식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미 양국 기관·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조선·원자력·항공·LNG·핵심광물 등 5개 분야에서 11건의 계약 및 MOU가 체결됐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8.26 photo@newspim.com

하지만 이날 협상 결과는 밝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협상 결과에 대해 별도의 브리핑을 하지 않고 짧은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짧게 전했다.

특히 정부는 후속협의 일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협상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후속 협상 관련 일정이나 계획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 APEC 정상회의 2주 앞으로…조급한 협상은 '금물'

APEC 정상회의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급한 협상은 '금물'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분위기다.

관건은 대미 투자를 약속한 3500억달러(약 497조원)를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느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현금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한국 측은 보증(또는 대출)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원화와 달러화 간 통화스와프까지 체결해야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그림 참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 회동을 앞두고 "3500억달러가 선불"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협의도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한국도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upfront), 일본은 6500억 달러다. 그들 모두 이에 합의했고, 만족해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3500억달러 선불(upfront)을 빨리 하라는 것이 미국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면서 "실무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이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요구하는 방식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다. 때문에 APEC 정상회의 이전에 타결하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상호 호혜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장기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이미 자구책 마련에 돌입한 만큼 무리한 협상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2025.10.16 yooksa@newspim.com

◆ 정부·자동차업계 자구책 착수…장기전 대비 '배수진'

올해 대미 수출이 15%나 줄었지만, 전체 자동차 수출은 오히려 소폭 늘었다.

특히 8월 수출은 전년 대비 8.6% 증가하며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미국의 관세인상이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는 수출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부와 자동차업계는 지난달 29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제6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열고,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적극 논의했다.

수출용 자동차 선적.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현대차]

구체적으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및 부품 업계의 글로벌 경영 현황 ▲기업별 글로벌 경영 애로사항 및 법무 수요 ▲미주지역 진출 자동차 기업을 위한 글로벌 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전략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조치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했지만, 북미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수출이 크게 늘면서 수출시장을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산업은 통상환경 변화의 최전선에서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규제와 분쟁 리스크를 관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