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미 관세협상 성과 없이 끝나…정부·업계, 자구책 착수 '배수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정관-러트닉 장관, 양국 이견 못 좁혀
구윤철·김용범, '총력전' 펼쳤지만 한계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놓고 이견 여전
협상 장기화 가능성…업계 자구책 착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달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2주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액 중 직접투자(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고, 통화스와프도 체결하자는 게 정부의 목표지만 요원한 상황이다.

◆ 16일 협상 결과 '안갯속'…후속 협상도 미지수

17일 산업통상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16일(현지시각) 저녁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에서 약 두 시간 동안 회동했다.

이번 방미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까지 동행했으며, 이에 앞서 여한구 통상본부장도 미리 방미를 통해 협의를 지속해 왔다.

[서울=뉴스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월라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MOU 체결식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미 양국 기관·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조선·원자력·항공·LNG·핵심광물 등 5개 분야에서 11건의 계약 및 MOU가 체결됐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8.26 photo@newspim.com

하지만 이날 협상 결과는 밝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협상 결과에 대해 별도의 브리핑을 하지 않고 짧은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짧게 전했다.

특히 정부는 후속협의 일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협상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후속 협상 관련 일정이나 계획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 APEC 정상회의 2주 앞으로…조급한 협상은 '금물'

APEC 정상회의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조급한 협상은 '금물'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분위기다.

관건은 대미 투자를 약속한 3500억달러(약 497조원)를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느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현금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한국 측은 보증(또는 대출) 비중을 최대한 높이고 원화와 달러화 간 통화스와프까지 체결해야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그림 참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 회동을 앞두고 "3500억달러가 선불"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협의도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한국도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upfront), 일본은 6500억 달러다. 그들 모두 이에 합의했고, 만족해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3500억달러 선불(upfront)을 빨리 하라는 것이 미국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면서 "실무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이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요구하는 방식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다. 때문에 APEC 정상회의 이전에 타결하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상호 호혜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장기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이미 자구책 마련에 돌입한 만큼 무리한 협상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2025.10.16 yooksa@newspim.com

◆ 정부·자동차업계 자구책 착수…장기전 대비 '배수진'

올해 대미 수출이 15%나 줄었지만, 전체 자동차 수출은 오히려 소폭 늘었다.

특히 8월 수출은 전년 대비 8.6% 증가하며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미국의 관세인상이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는 수출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부와 자동차업계는 지난달 29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제6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열고,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적극 논의했다.

수출용 자동차 선적.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현대차]

구체적으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및 부품 업계의 글로벌 경영 현황 ▲기업별 글로벌 경영 애로사항 및 법무 수요 ▲미주지역 진출 자동차 기업을 위한 글로벌 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전략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조치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했지만, 북미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수출이 크게 늘면서 수출시장을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산업은 통상환경 변화의 최전선에서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규제와 분쟁 리스크를 관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