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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경영진, 국감 줄소환에 '비상'… 갑질·골목상권침해 쟁점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20:25

유통업계 국감 쟁점은 갑질 횡포·골목상권 침해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2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유통사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되면서다. 특히 신세계는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 수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그동안 국감 단골 이슈였던 갑질과 함께 골목상권 침해 등의 이슈가 주요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주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9.24 kilroy023@newspim.com

◆신세계 CEO 줄소환 '비상'…골목상권 침해 쟁점

1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8일 진행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는 이갑수 이마트 대표와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자위 국감에서는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의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신세계가 추진 중인 부산 연제 이마트 타운과 창원 스타필드 등이 입점하는 과정에서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 2017년 부산 연제구에 이마트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까지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지역 상인들은 이마트 타운이 입점하면 부산 망미·팔도시장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다며 연제구청에 중재를 요구, 협상을 벌이고 있다. 신세계는 이마트 타운 대신 트레이더스를 입점하기로 했다는 점을 국감장에서 어필할 계획이다. 

창원 스타필드도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신세계가 2016년 비수도권에 처음으로 경남 창원시에 스타필드를 짓겠다며 75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지역 상권이 모두 무너진다며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다만 창원 시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스타필드 입점을 적극 지지하며, 상인들과 맞서고 있다. 현재 2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해 오는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신세계 측은 이 결과를 토대로 상인들과 협의를 계속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갑수 대표는 산자위 외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식품위) 국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18일 진행되는 농식품위 국감에서는 이 대표를 불러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기부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신동빈 회장도 국감 증인으로…'롯데푸드 갑질' 문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도 오는 7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가 롯데 계열사인 롯데푸드의 협력업체 후로즌델리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 회장이 올해 국감에 나올 경우 두 번째 증인 출석이다.

롯데 측은 이미 이 사안은 5년 전에 합의해 마무리됐다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할 예정이다. 실제 2013년 파산한 후로즌델리는 롯데푸드의 거래 중단으로 100억여원의 손실을 봤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신고했다. 해당 사건은 2014년도 국감에서도 다뤄졌다.

당시 고(故) 이인원 롯데쇼핑 부회장과 김용수 롯데푸드 대표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롯데푸드는 이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후로즌델리에 7억원을 지급하면서 공정위 사건은 종결됐다. 롯데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 신고 이후 7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며, "다시 요구를 수용하면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조민수 코스트코 대표 명단 포함.. '혐한방송' DHC 일본 회장도 물망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한 채 경기도 하남점 출점을 강행했다는 사유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혐한 방송'으로 물의를 빚은 일본 화장품 기업 DHC 본사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과 한국법인 DHC코리아의 김무전 사장도 국감 증인 물망에 올랐다.

DHC 자회사 'DHC텔레비전'에 출연한 극우 성향의 한 패널이 "한국은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 날라"라고 주장하며 국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불매리스트에 올랐다. 또 다른 출연진은 "조젠징들은 한문을 썼는데 한문을 문자화하지 못해서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로 한글을 배포했다"고 문제성 발언을 했다.

DHC의 한국법인인 DHC코리아가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본사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발라카 니야지 한국P&G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환노위는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한 섬유유연제 문제를 추궁할 예정이다.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는 참고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인 탓에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증인 신청을 하는 의원들이 있다. 사실 확인이 안 된 민원 해결을 위해 증인을 신청하는 사례에 기업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며, "'국감 증인'이란 무기를 가지고 기업인들을 협박하거나 착취하는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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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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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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