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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본 복지위 국감 이슈는… ‘인보사·인공유방 보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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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시작하는 국감 증인과 참고인 각각 18명씩
인보사 관련 코오롱생과·코오롱티슈진 대표 모두 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개최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인보사케이주 관련 증인을 대거 채택키로 하면서, 올해 복지위 국감은 '인보사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내달 2일부터 개최되는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일반증인 18명, 참고인 18명을 신청했으며 인보사 관련 코오롱생명과학 및 코오롱티슈진, 희귀암 발병 사례가 확인된 인공유방보형물 관련 엘러간 측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11 kilroy023@newspim.com

◆ 증인·참고인에 인보사 관계자 대거 포함… '인보사 국감' 정조준

이번에 채택된 일반 증인 18명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측 인물들이다. 이 중 식약처 측 인보사 관련 증인은 6명이다.

우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대표는 인보사 허가 및 개발 단계에서 세포 뒤바뀜을 알고 있었는지, 향후 환자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대책, 인보사 후속 대책 문제점 등에 대해 신문 받을 예정이다.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역시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세포 뒤바뀜 인지에 대해 신문하고자 증인으로 채택됐다.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인보사와 관련 있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대표가 모두 국감장에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이다.

노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이자 인보사의 미국개발사의 대표 자격으로 증인으로 채택돼, 역시 세포 뒤바뀜에 대한 인지 여부와 함께 부당한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신문 받을 예정이다.

인보사의 경제성평가 보고서와 관련한 증인들도 신문한다.

우선, 인보사 약제급여 신청 과정에서 작성된 경제성평가 보고서 과제를 수임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수장 자격으로 추현승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장이 국감장에 선다.

증인 신청을 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추 단장에게 과제용역 수임과 배분의 절차를 확인하고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경제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또한, 이민영 비아플러스 대표 역시 인보사 경제성평가 보고서 세부 2과제 작성 대표자로 연구 과정에서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에 대해 신문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 역시 증인으로 인보사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한 환자 피해 현황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 희귀암 발병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도 국감장 이슈로

김지현 한국엘러간 대표이사 사장도 국감장에 선다. 식약처는 지난달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BIA-ALCL 발병 보고를 받았다.

식약처는 엘러간과 환자 피해로 인한 치료비 보상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이지만, 환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소송에 들어갔다.

실제로 지난 23일 법무법인 태일의 이승준 변호사는 1153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엘러간 본사와 한국 엘러간을 대상으로 51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의 유해성에 대한 입장과 환자 대상 안전조치와 위험경고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신문 받을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을 이식한 환자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충분한 수준인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 관련해서는 김광석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 김재홍 한국유방보형물연구회 위원장도 참고인으로 나와 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밝힐 전망이다.

◆ 문재인케어·병리학회지 논문 게재 문제도 주목

보건복지부 측 증인과 참고인에는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인사들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장,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제1본부장이 문케어와 관련 보험업계의 손해율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케어 전면 반대를 외치며 대정부 강경 노선을 보이고 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의료계의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녀와 관련돼 이슈가 됐던 대한병리학회지 논문에 대한 참고인들도 채택됐다.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을 지낸 서정욱 서울대병원 병리학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같은 문제로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외에도 이번 국감에는 △전자담배(KT&G NGP 개발실장) △저출산 고령사회 국민인식조사(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쇼닥터 (이경제 한의사, 김재석 한의사)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져 증인과 참고인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복지위가 증인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추궁할 이슈가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와 식품위생, 소비자고발 민원 등으로, 해당 계열사 간부를 부르면 되는 사안에 그룹 총수를 불러들이는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채택된 증인이라고 해도 불출석 사유만 명확하게 제출하면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국회에서도 기업인 증인 채택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다.

한편 복지위 국감은 2일과 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을 시작으로, 7일 식약처,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21일 종합감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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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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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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