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본 복지위 국감 이슈는… ‘인보사·인공유방 보형물’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5:31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6:36

내달 2일 시작하는 국감 증인과 참고인 각각 18명씩
인보사 관련 코오롱생과·코오롱티슈진 대표 모두 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개최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인보사케이주 관련 증인을 대거 채택키로 하면서, 올해 복지위 국감은 '인보사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내달 2일부터 개최되는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일반증인 18명, 참고인 18명을 신청했으며 인보사 관련 코오롱생명과학 및 코오롱티슈진, 희귀암 발병 사례가 확인된 인공유방보형물 관련 엘러간 측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8.10.11 kilroy023@newspim.com

◆ 증인·참고인에 인보사 관계자 대거 포함… '인보사 국감' 정조준

이번에 채택된 일반 증인 18명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측 인물들이다. 이 중 식약처 측 인보사 관련 증인은 6명이다.

우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대표는 인보사 허가 및 개발 단계에서 세포 뒤바뀜을 알고 있었는지, 향후 환자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대책, 인보사 후속 대책 문제점 등에 대해 신문 받을 예정이다.

김수정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역시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세포 뒤바뀜 인지에 대해 신문하고자 증인으로 채택됐다.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인보사와 관련 있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대표가 모두 국감장에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이다.

노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이자 인보사의 미국개발사의 대표 자격으로 증인으로 채택돼, 역시 세포 뒤바뀜에 대한 인지 여부와 함께 부당한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신문 받을 예정이다.

인보사의 경제성평가 보고서와 관련한 증인들도 신문한다.

우선, 인보사 약제급여 신청 과정에서 작성된 경제성평가 보고서 과제를 수임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수장 자격으로 추현승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장이 국감장에 선다.

증인 신청을 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추 단장에게 과제용역 수임과 배분의 절차를 확인하고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경제성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문할 예정이다.

또한, 이민영 비아플러스 대표 역시 인보사 경제성평가 보고서 세부 2과제 작성 대표자로 연구 과정에서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에 대해 신문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 역시 증인으로 인보사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한 환자 피해 현황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 희귀암 발병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도 국감장 이슈로

김지현 한국엘러간 대표이사 사장도 국감장에 선다. 식약처는 지난달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BIA-ALCL 발병 보고를 받았다.

식약처는 엘러간과 환자 피해로 인한 치료비 보상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이지만, 환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소송에 들어갔다.

실제로 지난 23일 법무법인 태일의 이승준 변호사는 1153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엘러간 본사와 한국 엘러간을 대상으로 51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의 유해성에 대한 입장과 환자 대상 안전조치와 위험경고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신문 받을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엘러간의 인공유방보형물을 이식한 환자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충분한 수준인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 관련해서는 김광석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 김재홍 한국유방보형물연구회 위원장도 참고인으로 나와 엘러간 인공유방보형물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밝힐 전망이다.

◆ 문재인케어·병리학회지 논문 게재 문제도 주목

보건복지부 측 증인과 참고인에는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인사들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장,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제1본부장이 문케어와 관련 보험업계의 손해율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케어 전면 반대를 외치며 대정부 강경 노선을 보이고 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의료계의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녀와 관련돼 이슈가 됐던 대한병리학회지 논문에 대한 참고인들도 채택됐다.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을 지낸 서정욱 서울대병원 병리학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같은 문제로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외에도 이번 국감에는 △전자담배(KT&G NGP 개발실장) △저출산 고령사회 국민인식조사(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쇼닥터 (이경제 한의사, 김재석 한의사)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져 증인과 참고인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복지위가 증인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추궁할 이슈가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와 식품위생, 소비자고발 민원 등으로, 해당 계열사 간부를 부르면 되는 사안에 그룹 총수를 불러들이는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채택된 증인이라고 해도 불출석 사유만 명확하게 제출하면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 국회에서도 기업인 증인 채택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다.

한편 복지위 국감은 2일과 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을 시작으로, 7일 식약처,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21일 종합감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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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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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