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체육회 직원 횡령에 관련자들 고작 ‘견책’
송상국 "횡령금액보다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
시 징계위 솜방망이 처벌에 공직내 비난 잇따라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지난 6월 보조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포천시체육회와 포천시 담당부서장들이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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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상국 포천시의원이 지난 6월 19일 문화체육과 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양상현 기자] |
이 문제에 대해 공정 대응을 천명했던 포천시가 보조금 횡령 문제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개입할 수 없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이다. 임명권자인 박윤국 포천시장의 제 식구 감싸기, 인재풀 부족이라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포천시체육회 직원이 시 보조금 3억7000여만 원을 횡령해 구속된 것과 관련, 포천시가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견책·훈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더욱이 담당 과장은 징계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고 불문에 부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일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포천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시체육회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시에 반납해야 할 체육대회 출전비와 훈련수당 등 보조금 집행잔액 3억7000만원을 멋대로 사용해 오다 지난 3월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이 같은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시는 A씨가 경찰에 고발되고서야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3월 3차례에 걸쳐 시체육회에 정산검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체육회가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거짓보고했고, 시는 별다른 검증 없이 거짓자료를 지난 3월 말께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시 관계자는 “당시 통장 잔고는 확인했는데 이상 없었다. 보고 이후에 A씨가 돈을 빼서 썼기 때문에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시의회는 “A씨가 그 이전부터 보조금을 횡령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세밀히 보면 알 수 있었던 것을 검증절차도 없이 체육회 정산자료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개인의 일탈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하는 담당 부서장은 물론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이뤄져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시는 지난 9월 6일 문화체육과 전·현직 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결과는 견책과 훈계 등이었다. 더욱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담당 과장에 대해서는 징계위 회부 없이 불문에 부쳤다.
이 같은 징계위 결과를 두고 공직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 한 간부는 “보조금은 결국 시민의 세금인데 횡령으로 사라졌다면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분명하게 가려져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가 분명한데도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면 공직자의 복지부동은 더할 것이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송상국 포천시의원은 "횡령금액보다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담당과장은 혈세 낭비 책임으로 파면감이다. 그런데도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는 것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또 직무유기를 한 직원들에게 견책·훈계가 무슨 징벌이며 수억 원의 혈세는 어디 가서 찾느냐”면서 “이런 형식적인 징계에 대해 반드시 시의회에서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6월 포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퇴직한 2명의 체육회 직원이 관리했던 사업비 통장에서 구속된 A씨가 수십 차례에 걸쳐 횡령을 일삼았다면서 포천시체육회 전 직원에 대한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비 통장에서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는데도 체육회가 모르고 있었다면 말이 안 된다"며 "통장 관리와 도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K사무국장은 "통장은 A씨가 수시로 훔쳐 간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훔쳐간 것"이라며 "사업이 종료된 2018년도 사업비 통장은 별도로 보관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사용도 하지 않는 통장을 일부러 매일 열어 보지는 않는다"고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앞서 포천시체육회가 포천시에 제출한 '2018년도 체육회 행사경비 지원예산 정산현황’을 살펴보면 체육회는 보조금 10억6265만원 중 1억4353만원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고됐었다.
yangsangh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