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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7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27일 08:57

최종수정 : 2019년09월27일 08:57

조국, 자신의 집 압수수색하던 검사와 통화해 파문
문대통령, 첫 방문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국회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북미 협상·한일갈등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문제가 다시 정국을 달구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했다고 밝히면서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조 장관은 당시 아내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지난 23일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검찰에게 가장으로서 당부의 말을 했을 뿐 수사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이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의 파문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야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 장관 탄핵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며, 자유한국당 역시 적극 이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정치권이 다시 조국 정국으로 타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26일 유엔총회와 한미정상회담 일정의 미국 방문 일정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국제 외교전을 펼치고 돌아온 가운데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분야 질문이 열려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정부 입장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단됐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어서 이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낙연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한일 무역 갈등과 우리 정부가 선언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청와대에서 한·불가리아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교류협력, 안보·방산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내년이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 가운데 양국 정상들은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김계관 "북미정상회담 전망 밝지 못하지만..트럼프 용단 기대" / 뉴스핌
북한은 27일 향후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이 밝지 못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해 눈길을 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이날 담화를 통해 "나는 최근 미국에서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 문제가 화제에 오르고 있는데 대해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이어 1, 2차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의미를 언급하면서 "수뇌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 앞으로의 정상회담 전망은 밝지 못하다"고 했다.

문대통령, 오늘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보리소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보리소프 총리는 지난 25일 불가리아 총리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합참 “북한 선박 고장으로 서해 NLL 월선…북측에 인계” / 뉴스핌
북한 선박이 26일 기관 고장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했다. 이에 군 당국은 선박을 구조해 북측으로 돌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후 7시 33분경, 서해 연평도 서방 8.8㎞에서 NLL을 약 3.1㎞ 월선한 북한 선박 1척을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선박은 북한의 어선들이 NLL을 넘지 않도록 지도하는 단속정이었으며, 선원이 4명 타고 있었다.

韓日외교수장 뉴욕 회동 "소통지속 공감, 서로 입장 반복·확인" / 연합뉴스
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신임 외무상과 상견례를 겸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한일간 갈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서 훈련 할 수 없어서···美해군 알래스카로 갔다 / 중앙일보
한반도에서 훈련을 못 하게 된 미군이 알래스카를 새 훈련지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줄줄이 조정·축소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26일 미국의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닷컴에 따르면 미 해군과 해병대 3000여 명은 이번 달 알래스카에서 극지원정역량연습(AECE)을 진행했다. 이들은 알래스카의 추운 기후에서 합동 상륙, 연료 조달, 수중로봇의 기뢰 제거 훈련 등을 실시했다. 샌디에이고에서도 훈련 일부가 이뤄졌다.

[단독]“김정은 이달 말 방중할 듯” / 경향신문
북·중 소식통은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해 내달 1일 중국 건국 70주년 축하 행사까지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어 리커창 총리가 답방 형식으로 다음달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위원장이 10월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으나, 양국이 상호 방문을 추진하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전환'… 북·미 비핵화 협상 앞두고 '용어 해석' 논란 / 세계일보
지난 23일(현지시간)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미 관계 지향과 관련해 ‘근본적 태도 변화’(transform·트랜스폼)’라는 용어에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히면서 그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26일 외교가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표현들의 의미가 모호해 북·미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기대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비핵화에 ‘새로운 방법(new method)’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美 ‘북미관계 전환’ 표현, 비핵화 로드맵 요구할때 주로 사용 / 동아일보
한미 정상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미 관계의 ‘전환(transformation)’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미국이 제기한 ‘새로운 방식’이 구체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전환’이란 표현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대화파’들이 즐겨 썼던 표현이기도 해 지나친 확대해석은 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폼페이오, 9월 예상됐던 북미 실무협상 "아직 못잡아…준비돼"(종합2보) /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당초 이달 내로 예상됐던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월 내 실무협상 개최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협상 재개 시점이 일단 10월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장성 감축” 국군 체육부대장도 군무원이 맡는다 / 한국일보
국군 준장이 맡아온 국군체육부대(상무) 수장 자리에 군무원이 앉게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된 ‘국방개혁 2.0’의 일환인 장성 감축안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올해 12월 편제상 준장 자리였던 국군체육부대장과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등 자리를 2급 상당 군무원으로 채우기로 결정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방개혁 2.0’을 승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법정 공방 시작…서유열 전 사장 증인 '주목'/뉴스핌
부정 청탁을 통해 자신의 딸을 KT에 입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바른미래당, 오늘 긴급 의원총회 열고 ‘조국 탄핵소추안’ 논의/뉴스핌
바른미래당이 27일 오전 9시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논의한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조 장관이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수사팀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야권, 조국 '탄핵'한다는데…장관 해임건의? 탄핵? 어떻게/머니투데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한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제 처가 놀라서 전화가 와서 압수수색 당했다고 했다"며 "그래서 상태가 안좋으니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민원 해결하자고 신동빈 회장 부르냐"…재계, 국회 '너무한다'/뉴스1
올해 국정감사도 대기업 총수를 대거 소환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후 후로즌델리가 2013년 불공정행위로 손실을 봤다며 신동빈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다음 해인 롯데푸드가 7억원의 합의금을 주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2015년 후로즌델리가 다시 롯데푸드에 식용유를 만드는 원유 물량 50% 납품권과 분유 종이박스 납품을 요구했다.

"작년엔 유치원, 올해는 학종"…교육개혁 나서는 민주당/뉴스1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유치원3법'을 통한 사립유치원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올해에는 교육 공정성 강화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오늘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北미사일 발사 등 쟁점될 듯/뉴스1
여야가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극한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하태경 "헌정질서 위협하는 靑·민주당 검찰 겁박 용납 못해"/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검찰 수사외압 논란과 관련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겁박,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보다 더 혹독했던 조국의 '국회 데뷔'/노컷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데뷔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야당과 이를 비판하는 여당 간 정쟁으로 얼룩지며 '호된 신고식'이 됐다. 여야는 조 장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자택에서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한 사실을 두고도 날카롭게 충돌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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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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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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