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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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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신의 집 압수수색하던 검사와 통화해 파문
문대통령, 첫 방문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국회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북미 협상·한일갈등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문제가 다시 정국을 달구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했다고 밝히면서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조 장관은 당시 아내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지난 23일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검찰에게 가장으로서 당부의 말을 했을 뿐 수사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이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의 파문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야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 장관 탄핵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며, 자유한국당 역시 적극 이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정치권이 다시 조국 정국으로 타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26일 유엔총회와 한미정상회담 일정의 미국 방문 일정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국제 외교전을 펼치고 돌아온 가운데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분야 질문이 열려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정부 입장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단됐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어서 이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낙연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한일 무역 갈등과 우리 정부가 선언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청와대에서 한·불가리아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교류협력, 안보·방산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내년이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 가운데 양국 정상들은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김계관 "북미정상회담 전망 밝지 못하지만..트럼프 용단 기대" / 뉴스핌
북한은 27일 향후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이 밝지 못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해 눈길을 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이날 담화를 통해 "나는 최근 미국에서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 문제가 화제에 오르고 있는데 대해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이어 1, 2차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의미를 언급하면서 "수뇌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 앞으로의 정상회담 전망은 밝지 못하다"고 했다.

문대통령, 오늘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보리소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보리소프 총리는 지난 25일 불가리아 총리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합참 “북한 선박 고장으로 서해 NLL 월선…북측에 인계” / 뉴스핌
북한 선박이 26일 기관 고장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했다. 이에 군 당국은 선박을 구조해 북측으로 돌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후 7시 33분경, 서해 연평도 서방 8.8㎞에서 NLL을 약 3.1㎞ 월선한 북한 선박 1척을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선박은 북한의 어선들이 NLL을 넘지 않도록 지도하는 단속정이었으며, 선원이 4명 타고 있었다.

韓日외교수장 뉴욕 회동 "소통지속 공감, 서로 입장 반복·확인" / 연합뉴스
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신임 외무상과 상견례를 겸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한일간 갈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서 훈련 할 수 없어서···美해군 알래스카로 갔다 / 중앙일보
한반도에서 훈련을 못 하게 된 미군이 알래스카를 새 훈련지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줄줄이 조정·축소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26일 미국의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닷컴에 따르면 미 해군과 해병대 3000여 명은 이번 달 알래스카에서 극지원정역량연습(AECE)을 진행했다. 이들은 알래스카의 추운 기후에서 합동 상륙, 연료 조달, 수중로봇의 기뢰 제거 훈련 등을 실시했다. 샌디에이고에서도 훈련 일부가 이뤄졌다.

[단독]“김정은 이달 말 방중할 듯” / 경향신문
북·중 소식통은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해 내달 1일 중국 건국 70주년 축하 행사까지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어 리커창 총리가 답방 형식으로 다음달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위원장이 10월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으나, 양국이 상호 방문을 추진하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전환'… 북·미 비핵화 협상 앞두고 '용어 해석' 논란 / 세계일보
지난 23일(현지시간)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미 관계 지향과 관련해 ‘근본적 태도 변화’(transform·트랜스폼)’라는 용어에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히면서 그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26일 외교가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표현들의 의미가 모호해 북·미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기대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비핵화에 ‘새로운 방법(new method)’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美 ‘북미관계 전환’ 표현, 비핵화 로드맵 요구할때 주로 사용 / 동아일보
한미 정상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미 관계의 ‘전환(transformation)’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미국이 제기한 ‘새로운 방식’이 구체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전환’이란 표현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대화파’들이 즐겨 썼던 표현이기도 해 지나친 확대해석은 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폼페이오, 9월 예상됐던 북미 실무협상 "아직 못잡아…준비돼"(종합2보) /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당초 이달 내로 예상됐던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월 내 실무협상 개최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협상 재개 시점이 일단 10월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장성 감축” 국군 체육부대장도 군무원이 맡는다 / 한국일보
국군 준장이 맡아온 국군체육부대(상무) 수장 자리에 군무원이 앉게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된 ‘국방개혁 2.0’의 일환인 장성 감축안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올해 12월 편제상 준장 자리였던 국군체육부대장과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등 자리를 2급 상당 군무원으로 채우기로 결정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방개혁 2.0’을 승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법정 공방 시작…서유열 전 사장 증인 '주목'/뉴스핌
부정 청탁을 통해 자신의 딸을 KT에 입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바른미래당, 오늘 긴급 의원총회 열고 ‘조국 탄핵소추안’ 논의/뉴스핌
바른미래당이 27일 오전 9시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논의한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조 장관이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수사팀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야권, 조국 '탄핵'한다는데…장관 해임건의? 탄핵? 어떻게/머니투데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한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제 처가 놀라서 전화가 와서 압수수색 당했다고 했다"며 "그래서 상태가 안좋으니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민원 해결하자고 신동빈 회장 부르냐"…재계, 국회 '너무한다'/뉴스1
올해 국정감사도 대기업 총수를 대거 소환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후 후로즌델리가 2013년 불공정행위로 손실을 봤다며 신동빈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다음 해인 롯데푸드가 7억원의 합의금을 주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2015년 후로즌델리가 다시 롯데푸드에 식용유를 만드는 원유 물량 50% 납품권과 분유 종이박스 납품을 요구했다.

"작년엔 유치원, 올해는 학종"…교육개혁 나서는 민주당/뉴스1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유치원3법'을 통한 사립유치원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올해에는 교육 공정성 강화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오늘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北미사일 발사 등 쟁점될 듯/뉴스1
여야가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극한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하태경 "헌정질서 위협하는 靑·민주당 검찰 겁박 용납 못해"/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검찰 수사외압 논란과 관련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겁박,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보다 더 혹독했던 조국의 '국회 데뷔'/노컷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데뷔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야당과 이를 비판하는 여당 간 정쟁으로 얼룩지며 '호된 신고식'이 됐다. 여야는 조 장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자택에서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한 사실을 두고도 날카롭게 충돌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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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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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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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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