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실무기구 회의에 지난달 첫 회의에 불참했던 택시단체들이 참여했다.

국토교통부는 "실무논의기구는 택시와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인 만큼 택시업계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실무논의기구가 출범한 지난달 29일 1차 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6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택시산업·플랫폼 실무논의기구 2차 회의'에 택시업계 3개 단체(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모두 참석했다. 2019.09.26 sun90@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3개 택시단체가 참석했다. 나머지 1개 단체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불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참석 예정이었지만 개별적인 일정으로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는 4개 단체 중 개인택시연합회만 참석하고 나머지 3개 단체가 불참했다. 이들 단체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실무논의기구 참여에 반발해 왔다.

국토부와 택시 업계, 플랫폼 업계는 이날 회의를 통해 타다 등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법률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논의 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조문을 마련해 이르면 10월 국회에 법안 발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6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택시산업·플랫폼 실무논의기구 2차 회의'에 참석한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왼쪽)과 하헌구 인하대학교 교수(오른쪽)가 회의 시작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9.26 sun90@newspim.com

공동위원장인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입법은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고 플랫폼 업계가 민감한 부분은 세부적인 하위 규정"이라며 "아직은 특정 방향을 정한 것 아니고 앞으로 많은 논의를 통해 정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 틀은 택시 총량을 유지하지만 플랫폼 업계에서 원하는 면허 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택시 면허를 정부에서 확보해서 플랫폼 업계에 허가해주기 위해선 재원이 필요한데, 다양한 재원 마련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업계에서 말하는 새 비즈니스는 기본적인 택시 수요층 아니라 고급화된 수요층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택시 수요층을 당장 대체하기 어렵다"며 "저희가 생각하는 물량 범위 내 충분히 플랫폼 업계가 요청하는 대로 면허 수를 지원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공동위원장 하헌구 인하대 교수는 "지난번 1차 회의와 달리 모든 택시단체가 참석해서 오늘이 진정한 출발이 아닌가 싶다"며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발전을 위한 상생 방안이 시의적절하게 나올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김상도 정책관과 하헌구 교수를 위원장으로 플랫폼 업계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운영사 VCNC, 마카롱택시 운영사 KST모빌리티 등이 참석했다.

학계와 소비자 단체에서는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송민구 한국소비자원 단장 등이 참석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