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도 이젠 휴대폰 속으로'..규제샌드박스 오늘 확정 예상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0:30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0:37

과기정통부 6차 ICT규제샌드박스
오늘 오후 2시께 심의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상정되는 안건은 11건이다.

안건 내용을 보면 △(안건1~3)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SK텔레콤, KT, LGU+ 각각) △(안건4)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이노넷) △(안건5)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한결네트웍스) △(안건6)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캐시멜로) △(안건7~10) 택시 앱 미터기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각각) △(안건11)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 (리앤팍스) 등이다.

[자료=과기정통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경우 임시허가를 신청한 이통3사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시민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을 대신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의 부재가 논의됐다.

심의결과는 이날 오후 2시께 발표될 예정이다.

[자료=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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