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바른미래당 "한미정상회담, 성과 없었다…국익 못챙겨"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6:31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7:20

"원론적 한미동맹 강조 뿐…방위비 분담금·무기구입 등 숙제만 잔뜩"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시간 기준 24일 오전(현지시간 23일) 진행된 가운데, 보수 야당에서는 이번 회담을 "성과 없는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미정상은 한미 동맹을 지속·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했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우려를 거둘 수 없다"면서 "원론적인 한미동맹의 강조만 있었을 뿐 주요 현안을 의제로 삼지도 못하고 미국의 이해나 협조를 얻어내지도 못한채 끝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오히려 한미일 동맹 약화와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 약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해와 미국의 이해가 갈리는 지점만 분명해졌다"면서 "미국이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과 다른 인식을 내보인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9.23.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적인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싱가폴 회담에서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면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군사적 도발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전 대변인은 "그나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없었고 대북제재 유지입장이 고수된 것이 다행인 회담"이라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얻은 것 없는 빈손이나 숙제는 한아름 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군사장비 구입 압박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됐다"며 "더욱이 문 정권이 이를 고리로 가시화되지 않는 미북 대화를 독촉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정권의 이익과 국익이 배치되는 상황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UN기조연설과 각 국 정상들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또다시 공허한 대북 제재 완화와 일방적인 북한 짝사랑을 내비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북핵 폐기를 통한 안보강화, 한미일 공조 복원을 목표로 정권의 유불리가 아닌 국익만을 생각하는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3차 북미회담에 대해 한미 양국의 공감대와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고무적이나 그것이 전부였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해법도, 한미관계 복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없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관계'를 과시하기 바빴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산적한 한미 간 현안에 대해서는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파국에 치달은 한일관계에 대한 중재 요청도 보이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환상주의'가 우리의 국익을 정교하게 관철시키는 예리함과 한미 동맹을 무디게 만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결국 이번 양국 정상 간 회담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재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했다"면서 "치열한 협상과 합의의 장이 되었어야 할 외교 무대가 '이상적인 한반도 평화'만을 외치는 웅변 무대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터무니 없고 돈이 많이 든다'는 미국 대통령의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미국까지 직접 찾아가 무기 구입 청구서를 잔뜩 받아와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딱한 현실"이라면서 "지소미아를 파기하며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이라던 청와대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맹도 국익도 챙기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을 보며 국민의 한숨만 더 깊어졌다"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