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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헌재에 조국 법무부장관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9:11

최종수정 : 2019년09월23일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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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본인도 檢 압수수색으로 사실상 피의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23일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9.21 alwaysame@newspim.com

한국당은 “조 장관은 본인과 처 정경심 교수를 비롯하여 일가 전체가 각종 범죄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조 장관 본인도 오늘 오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이 실시됨으로써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어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직후부터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 구성을 제의한 바 있다”며 “조 장관 본인은 현재 본인 가족의 수사를 맡고 있는 특수부 조직의 권한을 줄여나가겠다고 지난 청문회 정국에서 누누이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 활성화 등을 통해 검사들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보였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도모함으로써 조 장관 일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장관직 이토록 남용하는 것을 처음 봤다”며 “조국 파면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금명간 조국 법무부 장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내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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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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