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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0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14:57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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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심리적 마지노선' 뚫리기 직전
한국당 "與, 나경원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도 넘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석 연휴의 핵심 이슈가 된 조국 법무부장관 논란 확산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추석 전인 9월 첫째 주보다 3%p 하락한 40%를 기록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 듯싶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다음 달 2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기국회를 대하는 여야의 셈법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국정감사 반대' 기조 아래 민생 정기국회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국 파면이 민생 시작"이라며 '조국 국감'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 달 간 두문불출하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모처럼 존재감을 피력했습니다. 양 원장은 지난 19일 직원들에게 꽃과 편지를 선물하고 ‘원팀’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총선 출마 여부를 두고 당 내 잡음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해 흘러내리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해석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열린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에서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한형섭 HHS 대표에게 디자인등록증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09.1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함박도는 NLL 남쪽…北 무장 시 큰 위협"/뉴스핌
룩스 전 사령관은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부는 함박도가 NLL 이북에 있어 북한 관할이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의 입장은 우리 국방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지번을 가진 무인도에 북한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자 "함박도는 NLL 북쪽에 위치한 도서가 분명하며 함박도가 우리 지번을 가진 것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화성살인 용의자 처벌 받아야"...靑 게시판에 '공소시효 폐지' 청원 등장/뉴스핌
경찰이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한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에서는 "공소시효를 무효화하고 범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성 연쇄살인 범인 공소시효 무효화!! 청원 신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등이 올라왔고, 20일 오전 현재 빠르게 동의가 늘고 있다.

文대통령 지지율, '심리적 마지노선' 뚫리기 직전/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에 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보다 낮은 것이어서, 지지율의 첫번째 숫자가 바뀌는 40% 붕괴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경두 "사이버공간서 北포함 불특정 세력 공격 지속"/서울경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방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개최한 ‘2019 국방사이버안보 콘퍼런스’에 환영사를 통해 사이버 위협이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3개 해킹그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점을 거론하며 “이들은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사건,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 외국금융기관 해킹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 다음 주 시작될 듯…서울 개최 조율 중/이데일리
한미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음 주 시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1차 회의가 이달 말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與 정책페스티벌 개막... '당원 제안' 정책, 우수작은 시상키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원이 제안하고 당원 손으로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는 모토로 정책페스티벌을 열고 토론회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평화경제·청년 분야 등으로 주제를 나눠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며, 본선 경연에 오른 총 20개의 정책안을 당원투표에 부쳐 우수정책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당 "與, 조국 감싸기 도 넘어…나경원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해"/뉴스핌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당의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20일 비판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됐다”며 “국감을 앞두고 각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을 논의중이지만, 협의 과정에서 여당의 조국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내달 2일 국정감사 돌입…與 “민생 국감” VS 野 “조국 국감”/국민일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2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기국회를 대하는 여야의 셈법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국정감사 반대' 기조 아래 민생 정기국회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국 파면이 민생 시작"이라며 '조국 국감'을 예고한 상태다.

“日보복, 내년에 더 큰 위기 오는데 정부 답답… 中이 더 위험”/이데일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본무역분쟁대응 소위원회가 20일 연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정부를 향한 성토가 쏟아졌다. 민동준 연세대 부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는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전략이 없는 상태"라며 "국가와 국회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의지를 정책과 입법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예산 지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총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를 향해 "제대로 된 통계도 없이 예산만 들이대는 건 지도 없이 전쟁하겠다는 것"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당 '정책투쟁' 시동…"文정부, 한국을 베네수엘라 만든다"/뉴스1
자유한국당은 20일 남미의 부국이었지만 좌파정권 집권 이후 혹독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문재인 정권 이후 대한민국을 비교하는 등 정부 실정을 부각시키는 정책투쟁에 나섰다.
리포트에서는 "1999년 차베스가 정권을 잡은 이후 현재 마두로까지 이 집권 세력은 초법적 수단 등을 통해 의회와 사법부를 무력화해 20년 이상 좌파 장기집권을 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베네수엘라 리포트 위원회' 활동 보고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나 정치를 보면 베네수엘라 차베스, 마두로 정권과 소름 끼칠 정도로 유사하다"며 "사법부와 입법부, 언론을 장악하는 수법이나 국민을 선동하는 방법도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양정철 "확신 있다면 무소의 뿔처럼"…曺정국속 '원팀 메시지'(종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20일 모처럼 입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원팀 메시지'를 던졌다. 적지 않은 반대 여론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온 시점에 공개 메시지를 통해 당의 단합을 강조한 것이다.

'하태경 징계' 두고 손학규-지상욱 충돌/이데일리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한 것을 놓고 손학규 대표와 지상욱 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충돌했다. 지 의원은 "손 대표는 혁신위워회에 대한 최고위 의결 사항을 거부했다.그것이야말로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손 대표의 사당이 아니다.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또 "바른미래당은 손 대표 사당이 아니다"며 "징계 철회 결과에 따라 결례되더라도 정당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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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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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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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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