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김용범 기재부 차관 "올해 추진 정책 연내 마무리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09: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주요 정책 과제 뒷받침할 입법 신속히 완료해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현장 체감 성과를 강조하며 올해 추진 정책을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2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2019년도 3분기가 마무리되고 4분기만 남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용범 차관은 "수확기를 놓치면 제대로 된 결실을 얻을 수 없다"며 "올해 추진하기로 한 정책은 꼭 연내 마무리해서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범 차관은 "재정도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7 kilroy023@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주요입법 추진 및 행정부 대응조치 계획 △혁신성장 성과 점검 및 추진 체계 보완 방안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등이 논의됐다.

입법 과제 국회 통과와 관련해 김용범 차관은 "경제 활력을 높이려면 투자 활성화와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뒷받침할 입법이 신속하게 완료돼야 한다"며 "정부는 핵심 법안에 대한 국회 설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범 차관은 "하위 법령 개정과 적극적인 유권해석, 지침 명확화, 실무 추진체계 정비 등 행정부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경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나 범부처 협업 및 정책 간 상호 연계 미흡 등으로 혁신성장을 붐업하기에는 부족한 점 있다"며 "현장소통 활성화와 혁신성장 토론회 등 이벤트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10월까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차례대로 발표한다. 지난 18일 정부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우선 공개했다. △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과 관련한 방안도 곧 발표한다.

한편 김 차관은 각 부처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무엇보다 초기 방역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재부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