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체계 정비…"형평성 문제 없도록 할 것"
"포용금융 '퍼주기' 논란 없도록 비용과 편익 분담도 함께 점검"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 중 하나인 '포용금융'과 관련해 "국민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9 kilroy023@newspim.com |
은 위원장은 이날 포용금융 집행현장인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속적인 제도보완과 재원확보, 포용금융의 정책 효과 점검, 상담기능 강화 등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지난 2년여간 포용금융의 제도적 틀이 갖춰진 만큼 이제는 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
은 위원장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나감과 동시에 금융상품 체계를 정비하겠다"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형성평 문제가 없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금융 상품별로 실제 어떤 계층이 혜택을 받았는지 재원 부담자와 정책 수혜자 간 비용과 편익의 분담이 적정한지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해야만 포용금융은 '퍼주기'라는 선입견을 벗을 수 있다"며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의 '금융 패러다임'으로 국민 신뢰를 얻을 때"라고 말했다.
전달체계 개편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아는 사람만 계속 이용하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접근채널의 다변화, 내실 있는 상담 등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포용금융 정책의 확대 방향도 제기했다.
우선 저금리 소액금융 상품인 '햇살론17'의 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부업보다 낮은 금리지만 은행대출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햇살론17은 실제 수요가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지난 2일 출시 이후 11영업일간 총 570억원이 공급됐다.
이에 당국은 당초 2000억원 한도로 예상했던 공급규모를 두 배 늘린 4000억원으로 상향했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신규 정책금융 상품도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지원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최대 한도 1200만원, 금리 3~4%대로 은행권을 통해 1000억원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23일부터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및 '미상각채권 원금감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사의 채권자 책임을 확립하고 채무자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소비자신용 규율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지원센터 전달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48개 센터에서 연말까지 3곳을 추가해 총 51개 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민간 및 정책 금융상품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법률, 고용, 복지 등 연계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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