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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가 작전권 행사? 추측된 부분 많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7:12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7:29

“평화협정 전까지 유엔사 역할‧위치는 정전협정 잘 관리하는 것”
"유엔사 역할에 대한 갈등은 추측일 뿐...한·미 긴밀히 협의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작전권을 계속 행사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한미동맹 잡음’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는 19일 “유엔사 관련 논란은 많이 추측된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유엔사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 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받고 “유엔사의 역할은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한 정전협정 체계에 맞게 갈 것이며, 그 상황에 대해선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달 실시된 한‧미 연합지휘소연습 관련, 유엔사의 역할‧위치 등과 관련해 한‧미 간 갈등이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은 전작권 전환 이후 상황을 가정해 기존과 달리 한국군 대장(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사령관을 맡아 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 자격으로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언급, 훈련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달 초 “훈련은 성과 있게 진행됐다”며 한‧미 연합지휘소연습과 관련한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공식입장을 통해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고, 정전협정에 제시된 정전사무 이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한 평화협정으로 바뀌기 전까지 유엔사의 역할과 위치는 정전협정 체계에 맞게 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리고 그에 대한 상황은 한‧미가 긴밀히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유엔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이 추측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최근 불거진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권한 및 위치에 대한 논란, 또 북한 등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유엔사 해체 주장 등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유엔사의 역할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정전협정 체계를 잘 관리하는 데 한정될 것이며, 그 역할과 권한, 위치 등은 한‧미가 긴밀히 협의한 가운데 정해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도 유엔사와 협력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유엔사를 존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북한 역시 그렇지 않았다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유엔사의 협력은 지금까지 (잘) 지속돼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유엔사도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유엔사는 지난 7월 공식 입장을 통해 "유엔사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이끌어갈 (미래)연합사령부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연합방위 체계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와 다른 어떤 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어 “유엔사 조직구조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유엔사가 지난 69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둬 왔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우선 순위로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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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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