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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재산 따라 달라진다...당정, 재산비례 벌금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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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참석 첫 당정회의서... 법무부 장관 공약 추진
"벌금액, 소득수준 따라 최대 1750만원 차이 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당정이 재산에 따라 벌금을 달리 내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은 덜 내는 차등부과 방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액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에서 사법·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를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재산비례 벌금제는 먼저 범죄 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정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벌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정도와 효과를 달리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일명 ‘일수벌금제’로 불리는 재산비례 벌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에 도입된 소득비례에 따른 차등벌금제를 약속하며, 재산에 따른 벌금 납부 형평서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했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장관의 의무”라며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약속했다.

재산비례 벌금제가 도입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가령 소득 상위 1%와 70%가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음주운전을 했을 때, 벌금일수는 동일(70일로 가정)하게 적용하지만 1일 벌금액수는 각각 30만원, 5만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이 경우 소득상위 1%는 2100만원, 70%는 3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민주당 관계자는 “재산비례 벌금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모든 범죄에 적용될 것”이라며 “벌금을 선고하는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법원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각각 민주당 최재성·이상민 의원 대표발의로 올라가 있다.

당 관계자는 “최재성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경우 절도·횡령·사기 등 재산범죄에만 한정돼 있지만 당정 협의안의 경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관계 없이 적용되는 현행 ‘총액 벌금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것보다는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형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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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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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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