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콘텐츠 산업 혁신 나선다...'수출 효자' 게임도 '날개'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8:00

민간 게임사 자율성 높이는 규제·제도 혁신
IP 활용해 AR·VR 활성화...저작권법 개정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수출 효자' 게임 산업이 날개를 단다. 정부는 민간 게임사가 자율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규제·제도 혁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보고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한 이 자리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방준혁 넷마블 의장·정경인 펄어비스 대표·김정욱 넥슨 부사장이 함께 자리했다.

한국콘텐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게임 콘텐츠는 전체 수출 비중의 6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같은 기간 13조9335억원, 수출액은 7조 6053억원을 기록했다. 영화(매출 5조5896억·수출 495억원)나 음악(매출 6조4931억·수출 6099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하지만, 게임 산업은 투자 성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투자 위험이 높은 산업군으로 분류돼 왔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게임 규제와 해외 저작권 침해 이슈 등이 게임사의 발목을 잡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17일 합동으로 발표한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 내용 캡처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정부는 우선 게임사의 자율성을 살리는 규제·제도 혁신에 나선다. 게임 자체등급분류 확대 및 자체 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조건 완화를 위해 연내 '게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20년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적을 받아왔던 게임제공업 행정제재처분 규정을 '전면 영업정지'에서 '일부 영업정지 및 과징금 상향 조치' 등으로 대폭 개정토록 했다. 관련 내용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현지 정부 협조 및 국내외 민간단체 간 업무협약 등 국제 민관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중국·동남아 등 4곳에 있는 '해외 저작권 센터' 지역을 미주·유럽 등으로 재편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해외 저작권 보호원 내 해외 저작권 보호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저작권 보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판권국은 지난 6월 상호협정(MOU)을 체결하고 핫라인 확대 등 침해대응 공조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어 8월엔 한중게임협회 간 저작권 협약을 체결하고 사설서버·게임머니 결제시스템 정지 협의 등 침해 대응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장주도형 킬러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선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등 유명 IP(지적재산권)를 활용한 글로벌 대작 실감 게임 등을 AR·VR(증강·가상현실)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한 '실감콘텐츠 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실감형 게임 특성에 맞는 등급분류 등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날 '콘텐츠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의 추가 대책으로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의 도약 지원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신한류로 연관산업 성장 견인 등 3대 전략과 10대 사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투자·융자를 통해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에 1조원+α를 추가 공급하고, 2020년부터 공공·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접목하는 'XR(가상‧증강현실 통칭)+α(알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