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4대 사회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1년 새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 규모도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다만 4대 보험 가운데 건강보험 체납자는 오히려 소폭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납부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체납자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다. 성명과 상호, 업종, 주소, 체납 보험 종류, 금액 등이 공개됐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 수는 1만3449명으로 지난해(1만3688명)보다 1.7% 줄었다. 건강보험 체납자가 1만4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국민연금(2424명)과 고용·산재보험(581명) 순이었다.

공개자의 체납액은 3641억원으로 전년(5639억원) 대비 35.4% 감소했다. 공단은 지난해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이 강화되며 일시적으로 체납자가 대거 공개된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보험 종류별로 보면 건강보험 체납자가 1만444명으로 전체의 77.7%를 차지했다. 체납액도 2085억원으로 전체의 57.3%에 달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건강보험 체납자는 10.5% 늘었고, 체납액은 14.0% 증가했다.

반면 국민연금 체납자는 2424명, 체납액은 799억원으로 각각 4.9%, 7.1% 감소했다. 고용·산재보험 체납자는 581명, 체납액은 757억원으로 각각 65.5%, 체납액은 74.3% 급감했다.

체납 주체를 보면 법인 사업장이 6249건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고, 체납액도 22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 가입자는 5124건, 개인사업장은 207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강보험 체납의 경우 지역 가입자와 법인 사업장 모두에서 체납 규모가 늘었다.

금액별로는 건강보험 체납자의 다수가 1000만~2000만원 구간에 몰려 있었다. 이 구간 체납자는 7737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체납자의 약 74%를 차지했다. 고용·산재보험 체납자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공개 대상자 가운데 개인·지역 가입자 7200명 중 50대가 275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1939명)와 60대(1506명)가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의료기관도 체납 명단에 포함됐다. 공개 대상자 가운데 병·의원은 115곳으로, 총 체납액은 약 7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개인 사업장이 82곳, 법인 사업장이 33곳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체납자가 보험료를 납부해 공개 기준 금액 미만으로 내려가면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공개자 명단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인적사항 공개를 사전에 반복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