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韓日, 후쿠시마 오염수 IAEA 외교전...“공동 대응” vs “근거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5:22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5:25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한국과 일본이 국제회의에서 후쿠시마(福島)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문제를 두고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이슈”라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사실이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반발하며, 후쿠시마의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강조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 기조연설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동 역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16일 오후(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열린 제63차 IAEA 정기 총회에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71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09.17.[사진=과기정통부]

문 차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 고위관료가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국제 이슈”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며 IAEA와 171개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에 있어 일본과 함께 대응해 온 것처럼 오염수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이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차관은 “일본의 원자로 상태 및 오염수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와 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만한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한 일본 측의 실질적이고 투명한 조치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문 차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 대표단은 총회 기간 중 코르넬 페루타 IAEA 사무총장 대행 등을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공론화하며 IAEA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적 근거 없다반발

한편, 일본은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해양 환경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한국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다케모토 나오카즈(竹本直一) 과학기술담당상은 “오염수는 방사선이 약한 트리티움(삼중수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했다”며 “사실이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다케모토 나오카즈 일본 과학기술담당상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다케모토 담당상은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폐로·오염수 대책에 대해 사실이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비판을 받는 일도 있다”고 한국 측 주장에 반발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 방류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전 환경상의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라며 “오염수 처리 방법은 경제산업성 소위원회에서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라다 전 환경상은 지난 10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바다에) 방류해서 희석시키는 것 외에 방법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다케모토 담당상은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수입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가 있다.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의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며, 즉각적인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오염수 보관, 2022년이면 한계 달해

IAEA는 지난 1월 발표한 사찰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신속하게 처리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의 방법과 일정 등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지난 4일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에 대한 설명회.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한국 등 22개국의 도쿄(東京) 주재 외교관 등을 외무성으로 초청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지만 “전문가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처리 방법이나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는 오는 2022년 여름께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처리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쿄전력 측은 원자로에 남아있는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물을 투입하고 있다. 여기에 원전 내 유입되는 지하수도 포함해 매일 150톤 이상의 오염수가 발생한다.

일본 정부의 설명대로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이 대부분 제거되지만, 삼중수소 등 일부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탱크에 보관된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보관하기 위해 탱크를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지만, 2022년 여름이 한계라고 밝혔다.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 쌓여 있는 오염수 보관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