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韓日, 후쿠시마 오염수 IAEA 외교전...“공동 대응” vs “근거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5:22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5:25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한국과 일본이 국제회의에서 후쿠시마(福島)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문제를 두고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이슈”라고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사실이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반발하며, 후쿠시마의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강조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 기조연설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동 역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16일 오후(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열린 제63차 IAEA 정기 총회에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71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09.17.[사진=과기정통부]

문 차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 고위관료가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국제 이슈”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며 IAEA와 171개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에 있어 일본과 함께 대응해 온 것처럼 오염수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이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차관은 “일본의 원자로 상태 및 오염수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와 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고,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만한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한 일본 측의 실질적이고 투명한 조치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문 차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 대표단은 총회 기간 중 코르넬 페루타 IAEA 사무총장 대행 등을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공론화하며 IAEA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적 근거 없다반발

한편, 일본은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해양 환경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한국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다케모토 나오카즈(竹本直一) 과학기술담당상은 “오염수는 방사선이 약한 트리티움(삼중수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방사성 물질을 제거했다”며 “사실이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다케모토 나오카즈 일본 과학기술담당상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다케모토 담당상은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폐로·오염수 대책에 대해 사실이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비판을 받는 일도 있다”고 한국 측 주장에 반발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 방류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전 환경상의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라며 “오염수 처리 방법은 경제산업성 소위원회에서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라다 전 환경상은 지난 10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바다에) 방류해서 희석시키는 것 외에 방법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다케모토 담당상은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수입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가 있다.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의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며, 즉각적인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오염수 보관, 2022년이면 한계 달해

IAEA는 지난 1월 발표한 사찰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신속하게 처리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의 방법과 일정 등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지난 4일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에 대한 설명회.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한국 등 22개국의 도쿄(東京) 주재 외교관 등을 외무성으로 초청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지만 “전문가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처리 방법이나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는 오는 2022년 여름께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처리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쿄전력 측은 원자로에 남아있는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물을 투입하고 있다. 여기에 원전 내 유입되는 지하수도 포함해 매일 150톤 이상의 오염수가 발생한다.

일본 정부의 설명대로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이 대부분 제거되지만, 삼중수소 등 일부 성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탱크에 보관된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보관하기 위해 탱크를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지만, 2022년 여름이 한계라고 밝혔다.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에 쌓여 있는 오염수 보관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