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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부양 경쟁 가열...한은 금리인하 대열 가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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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 9월 FOMC 개최..금리 인하 전망 우세
일본은행, 18~19일 통화정책회의 개최...양적완화 규모 확대 예상
한은, 10월 또는 11월 금리 인하 여부 관심...돈풀기 대열 가세할 듯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7일~18일 열린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이 예금 금리 인하로 양적완화(QE, 채권 매입을 통한 시중자금 공급)를 재개한 가운데 FOMC도 지난 7월 말에 이어 재차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오는 18~19일 통화정책회의를 여는 일본은행(BOJ)도 마이너스 수준인 기준금리(-0.1%)를 더 낮추거나 양적완화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주요국의 통화 완화 정책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결국 한국은행도 글로벌 '돈 풀기' 대열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이 현재로선 높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한데 이어 오는 10월이나 11월 한차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10월과 11월 금통위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상황이 어찌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이르면 11월 한 차례 더 금리인하가 더 이뤄지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무거운 표정의 월가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디플레이션(저물가 저성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내년 초 금리인하가 한 차례 더 이뤄질 것이란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미선 부국증권 연구원은 "내년은 경기 저점 확인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상반기 기준금리가 1%선까지 낮아질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모습으로 기준금리가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지는 내년 경기 반등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요국들은 일찌감치 양적완화 정책을 꺼내들며 '돈 풀기'에 나섰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서다. 당장 미 중앙은행이 FOMC 회의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되면서 인하폭에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경기침체 위험요소가 줄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준금리 -0.1%를 유지해온 일본은행(BOJ)도 오는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의 마이너스 폭을 키우거나, 양적완화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ECB도 유로존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완화 재개, 마이너스 정책금리 추가 인하를 포함해 3년 만에 가장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내놨다.

ECB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역내 시중은행이 ECB에 자금을 예치할 때 적용하는 '예금금리'를 종전 -0.4%에서 -0.5%로 낮췄다. 또 지난해 말 종료한 양적완화를 오는 11월부터 무기한 재개한다고 했다.

ECB는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1.1%로, 내년 성장률은 1.4%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총재는 "미중 무역분쟁 확대, 신흥시장 불안을 이유로 유로존 경기 약세가 기존 예상보다 오래 갈 것"이라며 유로존 회원국의 재정 확대를 촉구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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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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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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