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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트럼프, '제로 금리' 주장 엇박자..연준, 금리인하 회의론에 힘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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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이홍규 기자 = 백악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오는 17~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통화 정책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아 관심이 쏠린다.

'제로(0)' 혹은 '마이너스(-)' 수준의 기준금리까지 요구하는 등 줄곧 금리 인하를 압박해 온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13일 제로금리 정책이 실물경기를 부양할 수 없다며 초저금리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커들로 위원장의 발언은 유럽의 통화 정책을 언급하던 와중에 나온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압박성 발언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친 셈이어서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26.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커들로, ECB 언급하며 "제로금리, 부양 효과 없다"

커들로 위원장은 지난 13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취재진에게 유럽의 제로금리 및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이미 가시화됐겠지만 "(경기 부양 효과는)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2일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 예치금 금리를 기존의 -0.4%에서 -0.5%로 10bp(1bp=0.01%포인트) 낮췄다. ECB는 금리 인하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 월 200억유로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 같은 ECB의 결정에 대해 "이른바 머니 프린팅을 동원해 얼마든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면서도 "이런 정책은 작동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커들로 위원장은 미국이 경기침체 국면으로 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미국 경제상태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마치고 나온 뒤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어 "경기 침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커들로 위원장은 최근에 나온 경제지표의 호조로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 트럼프, ECB 거론하며 "미국 수출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제로 또는 마이너스 수준으로의 금리 인하 등 공격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구사하지 않는다며 그를 수시로 비난해왔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ECB가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완화를 재개하기로 하자 "그들(ECB)은 매우 강한 달러에 대해 유로화 가치를 떨어뜨려 미국 수출에 타격을 입히려 하고 있고 성공했다"며"연준은 앉아있고, 앉아있고, 앉아있다"고 파월 의장을 정조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11일에는 커들로 위원장이 이견을 드러낸 제로 금리와 마이너스 금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양적완화 재개 주문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은 기준금리를 제로 또는 그 밑으로 낮추고, 우리의 부채를 리파이낸스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순진한 제롬 파월 연준의장과 연준들만 다른 나라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 뒤,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멍청이들' 때문에 놓치고 있다"며 노골적인 언사로 파월 의장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 백악관 엇박자, 연준 금리인하 반대진영에 힘싣나

트럼프 대통령과 커들로 위원장의 대립은 17~18일 FOMC를 불과 며칠 앞두고 나온 것이다.

연준 내부에서 금리 인하를 두고 반대 의견이 비등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요구를 한 목소리로 냈던 백악관의 '엇박자'가 향후 연준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커들로 위원장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따라 번복될 여지도 있으나 백악관 내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외신의 설명이다. 연준 내 인하 반대 진영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리 선물시장은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FF) 금리의 목표범위를 1.75~2.00%로 25bp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 7개월 만에 금리를 내렸던 지난 7월 FOMC에 이어 두 차례 연속 25bp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 셈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다.

하지만, 금융 시장의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근래 들어 후퇴했다. 선물시장 가격에 반영된 이번 인하 확률은 85.4%로 1주일 전 90%에서 줄었다. 나아가 연말까지 올해 총 네 차례 인하(목표범위 1.50~1.75%)될 가능성은 한 주전 63%에서 33.6%로 대폭 줄어 기껏해야 총 세 차례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7월 FOMC에서 위원 2명이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졌고, 미국의 지난 8월 소매판매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0.4%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 등 경제가 견조한 모습을 연출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백악관의 엇박자와 더불어 연준 내 금리인하 반대 진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냇웨스트마켓츠의 케빈 커민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회의에서 25bp의 인하가 예상되나, 그 이후에 연준은 올해 추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쪽과 금리 동결 목소리를 내는 진영으로 양분돼 분열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CNBC방송에 말했다.

saewkim91@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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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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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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