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2보] 경사노위, 위촉직 위원 총사퇴...당분간 6인 대표체제

기사입력 : 2019년07월26일 20:05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20:05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 6인 운영위원회' 개최
당연직 위원 5명 등 9명 제외한 위촉직 위원 9명 사퇴
문성현 위원장 "대통령께 계층별 3인 대표 해촉 건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당분간 노사정 대표 6인 체제로 정상화에 나선다. 

경사노위는 26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급 6인이 참석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6 mironj19@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6인 대표는 지난 3월 노동계 계층별대표 3인(청년, 여성, 비정규직)의 본위원회 불참선언으로 4개월째 답보 상태에 있는 노사정 대화 정상화를 위해 뜻을 함께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2~3월에 걸쳐 두 차례 본의원회를 열고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의결한 탄력근로제 3→6개월 확대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노동계 계층별대표 3인의 불참으로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의결시 노사 양측 위원이 각각 2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한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경사노위 6인 대표자는 사회적 대화가 중단없이 지속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활동시한은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전까지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시한이 종료된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는 논의를 재개한다"며 "양극화해소와고용+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보건의료산업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는 새로 설치해 대화를 시작하고 향후 본위원회 개최 시 이를 승계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의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지 못한 3개 합의(안)은 차기 본위원회 개최 시 의결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국회의 입법 논의에 합의(안)이 반영되도록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어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 전면개편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문성현 위원장을 포함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9명이 사퇴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6 mironj19@newspim.com

문성현 위원장은 "이상태로 경사노위 운영을 가져가서는 정상화 가망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전원이 사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항을 정리해 대통령께 건의드려 본위위원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절한 날을 잡아 다음주 중에는 건의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문 위원장은 "당연직인 노사정 대표 5인에 대해선 해촉이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적 대상이 아닌 당연직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당연직 위원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5명이다. 

노동계 계층별 대표 3인에 대해선 자진사퇴 의사를 확인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층별 대표 3인은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이다. 이날 문위원장은 계층별 대표 3인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해촉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최종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노(5명)·사(5명)·정(4명)과 공익위원(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대표로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4명, 사측 대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5명, 노동계 대표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4명,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등 공익위원 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출범 이후 참석을 거부해 본위원회에서 빠져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