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상기 퇴임…“수사과정서 피의사실 공표, 인권 관점에서 속히 개선돼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5:59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6:44

9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임식
“인권보호 최우선 가치로 기존 관행 전면 재검토” 주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3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설정, 심야 조사 등의 문제점은 인권의 관점에서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기존의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야만 한다”며 “제도나 직무수행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느낄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7.11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임기 동안)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자 했다”며 “권한 분산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무부안을 마련했고, 수사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과잉 수사와 이중 수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검·경수사권조정 합의안’을 마련해 모두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이뤄야 할 과제가 많다고도 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법무·검찰은 국민을 위한 정부조직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수사권고 공소권의 중첩은 무리한 기소를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의 이임식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김우현 수원고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은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