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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사법개혁 적임자" vs "국민분열 심화"...엇갈린 시민 반응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관 임명
문 대통령 결정에 시민들도 엇갈린 반응
시민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우려 표명..."입장 정리중" 신중한 반응도

  •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5:47
  •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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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구윤모 황선중 이학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시민들은 그동안 관련 의혹이 다수 불거졌음에도 조 장관이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며 기대감을 보인 반면, 국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도 있었다.

직장인 김희범(28) 씨는 "여러 의혹이 불거졌지만 개인적으로 장관 임명을 막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어렵게 장관이 된 만큼 검찰개혁도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박형석 (27) 씨는 "장관 한명 임명됐다고 큰 변화가 이뤄질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강자에게는 너그럽지만 약자에게는 엄격한 검찰이 아닌 합리적이고 공정한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반면 직장인 왕다빈(28) 씨는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국민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 같아 이번 결정이 실망스럽다”며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서 장관직 수행 중에도 이런저런 논란은 계속 만들어지고 더 커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이모(25) 씨는 “단순히 의혹만 제기된 게 아니라 명백한 증거까지 많이 나온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의혹’이라고만 치부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민과의 소통을 바라고 투표한 것인데, 결국 전 정권과 다른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회의감이 든다”고 호소했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이번 문 대통령의 결정에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며 우려를 표했다.

전날 조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윤철한 정책실장은 “결국 장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을 할 수 있을 지가 중요해졌다”며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 당사자가 장관이 됐으니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돼버렸다”며 "조 장관과 검찰, 청와대, 국회 등이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국민 갈등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공정한 사회를 갈망하는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잔인한 결정”이라며 “또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부라 믿었던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가면 뒤에 숨겨진 현 정부의 위선과 가식이 드러난 참담한 사건”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도 “현재 불거진 여럿 의혹보다도 앞으로 장관이 돼서 할 일이 걱정”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헌법체계와 이념을 지켜야 하는 자리임에도 청문회에서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일부 단체 등은 내부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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