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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소명 다하겠다”지만…‘만신창이’ 조국, 검찰개혁 실현 ‘시계제로’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청와대 “권력기관 개혁 완수 적임자”

  •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5:12
  •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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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완수’라는 사명을 띠고 임명됐다. 하지만 취임 전부터 사모펀드 투자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 장관의 앞날이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국 전 민정수석을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2시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임명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또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낙마시킨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역시 지난달 9일 후보자 지명 직후 “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저의 소명이었다”며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지명 소감을 밝혔다.

또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고 사과하면서도 “제가 감당할 소명이 하나 있다. 국가 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작은 돌 하나를 놓겠다는 의지”라고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조 장관의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가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사 대상자인 조 장관의 개혁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다.

당초 검찰이 법조계 안팎의 예상을 깨고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 것 역시 당시 후보자이던 조 장관의 검찰 개혁 의지에 반기를 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청문회 종료 직전 기소되고 관련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 역시 검찰 반발의 방증으로 해석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검찰 내부에서도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반발 기류가 뚜렷했다.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조 장관 임명 전인 지난 4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이란 누가 보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자리인 만큼 기존에 재임 중이었다 해도 사퇴하는 게 옳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정도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믿으라는 것인가”라며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고도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어떤 조직인데 제대로 된 의혹 해명도 없이 자신들의 수사를 받는 장관을 신뢰하겠냐”면서 “조 장관의 검찰 개혁 움직임이 본격화 되면 내부 반발도 조 장관 가족 수사 등을 통해 계속 표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조 후보자 일가는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사모펀드 ‘블루코업밸류업1호’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 이 사모펀드로부터 투자 유치한 웰스씨앤티가 대규모 관급납품을 잇따라 수주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입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코링크PE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고 의심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코링크PE 대표 이모 씨와 이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해 9일 오전 각각 구송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또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는 이와 관련 지난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밖에 조 후보자 동생 조모 씨가 사학재단 웅동학원 상대 소송 등을 통해 재단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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