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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미1과장 첫 여성 내정…앞으로 '여풍' 표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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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취임 후 여성 외교관 열정 높아져
현재는 10명이지만 여성 공관장 늘어나는 추세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미관계 핵심사안을 다루는 외교부 북미국 북미1과장에 박은경(42·외시37회) 장관보좌관이 내정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외교부 내 핵심요직으로 꼽히는 이 직책을 여성이 맡게 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날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박은경 보좌관의 북미1과장 임명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최종 결재만 남겨둔 상태다. 박 보좌관은 이르면 추석 전 발령이 날 것으로 보인다.

박 보좌관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2003년 외시 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중동과를 거쳐 북미1과에서 일했으며 올해 초부터는 강 장관을 보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정과 출신이 우대받는 문화를 지양하고 있으나 북미1과장은 외교관들 사이에서 요직 중의 요직으로 꼽힌다. 우리의 핵심동맹국인 미국과의 실무관계를 맡기 때문이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임성남 주아세안대사(전 외교부 제1차관) 등도 북미1과장을 거친 후 고위직으로 진출한 바 있다.

박 보좌관에 앞서 이미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국과의 외교 업무를 맡고 있는 핵심 과장들이 여성일 정도로 외교부 내 ‘여풍(女風)’이 거세다.

대일 관계를 책임지는 아시아태평양국 1과는 지난달부터 이민경(외시 35회) 과장이 이끌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관계를 총괄하는 유라시아과는 권영아 과장이 담당하고 있다.

중국 담당 주무과로 주로 중앙정부와의 외교를 담당하는 동북아1과장은 남성이지만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과의 교류 협력을 담당하는 동북아 2과장은 여성인 여소영 과장이다. 여 과장은 대만중앙방송국(CBS) 기자 출신으로 1999년 개방직 공채를 통해 외교부에 들어왔다.

◆"여성이 아닌 외교관으로 헌신"

외교부 내 여풍은 역대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이 되며 유리천장을 깬 강 장관 이후 더욱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강 장관 본인이 양성 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탓도 있지만 그를 롤모델 삼아 외교관으로서의 열정을 다하는 후배들이 많아지는 분위기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관은 “과거에는 4강 외교를 비롯해 업무 강도가 센 보직에는 여성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다소 있었으나 요즘은 자신의 성별을 생각하기보다는 외교관으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으며 헌신하고자하는 여성이 더 많다”고 달라진 외교부 분위기를 설명했다.

여성 외교관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진 데는 기본적으로 여성 외교관이 많아진 영향도 있다. 2012년까지만 해도 29.3%에 불과했던 여성 외교관 비중은 2019년 1월 기준 42.4%로 늘었다.

외교관 시험 합격자의 여성 비율은 2005년 52.6%로 처음 절반을 넘었으며 현재는 60%를 유지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외교부서 여풍이란 말은 오히려 어색한 표현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국장 이상 고위급 외교관은 남성 비율이 절대적이다. 특히 외교관의 꽃이라 불리는 공관장직은 164곳 중 10곳만 여성이 맡고 있다. 이마저도 2017년 강 장관 부임 이후 3곳에서 대폭 늘어난 수치다.

현재 주요 4강국에는 여성 공관장이 없으며, 주제네바 대사인 백지아 대사(외시 18회)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 주재 대사인 박은하 대사(19회)가 대표적인 여성 공관장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김경임 전 주튀니지대사(12회)에 이은 2·3번째 여성 외시 합격자로도 유명하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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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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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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