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군 복무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위한 지원센터 개소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0:15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0:15

9일부터 지원센터 가동, 내년 말까지 한시 운영
건강 피해 인정 시 정부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지급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군에서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군 복무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피해구제 적극 지원에 나선다.

9일 국방부는 "국방부는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사용‧노출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2020년 말까지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19일 '가습기 살균제 노출 및 건강 피해자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군 제6항공전단이 지난 2010년 말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1000㎖짜리 24개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그려면서 "해군사관학교에서도 같은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당시 총 11곳의 군부대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정황, 그리고 해군 뿐만 아니라 육군과 공군에서 사용한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방부는 특조위의 군 피해자 사례발표 직후인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군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구매‧사용 실태조사를 시행했으며, 같은 달 28일 개최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찾기에 적극 나서기 위한 군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원센터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사용‧노출에 의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과 함께, 군 복무 중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의무기록‧병적기록 확인 및 관련 서류 발급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방부 산하 지원센터는 피해자 찾기 및 피해구제 지원과 관련해 환경부 산하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보완하는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 [자료=국방부]
 
건강 피해 인정 절차 [자료=국방부]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로 접수를 하면, 노출조사기관에서 환경 노출 여부를 조사한다"며 "이후 조사‧판정 전문위원회에서 건강 피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최종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피해구제위원회 심의결과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면, '구제급여'라는 이름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지원금에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이 포함된다.

심의 결과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사를 통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특별지원금에는 요양급여, 장의비, 간병비 등이 포함된다.

만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환경부(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특조위 등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