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검찰-청와대,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넜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07일 01:24

최종수정 : 2019년09월07일 01:24

윤석열 검찰, 청와대에 전면전 선포…‘초강경’ 카드 선택
정치검찰·무리한 기소 논란 감수하고도 조국 부인 정경심 기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청문회날 재판에 넘기면서 청와대와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40일 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엄호하는 청와대와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어제(6일) 오후 10시 50분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지 12일 만에 당사자인 정 교수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검찰이 이처럼 수사 착수 2주도 안 돼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표면적 이유는 ‘공소시효 만료’다.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6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조 후보자를 두고 청와대와 파열음을 이어가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현 시점에서 청와대를 가장 압박할 수 있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검찰이 ‘정치 검찰’ 또는 ‘무리한 기소’ 논란이 불거질 것을 뻔히 알고도 조 후보자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는 선택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 교수를 대면 조사도 없이 재판에 넘겼다는 건 그만큼 범죄 혐의 소명을 확신한다는 의미인 만큼 향후 조 후보자 임명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조 후보자 지명 이후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당초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특수2부로 변경했다. 이례적이었다. 당시 검찰은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 중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직후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수 십여 명을 투입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동양대 등 두 차례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조 후보자 딸 의혹을 정조준 했다. 청문회를 앞둔 9월 첫 주에는 잇따라 관련자들을 소환조사 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과 관련한 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 해소될 것”이라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가 나왔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 후보자의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기를 든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검찰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검찰의 조 후보자 수사에 대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기 장관 역시 예결위에서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을 사전 보고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은 수사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무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의 이번 선택으로 여당은 최근 주장하는 ‘정치 검찰’ 논란에 더욱 불을 지필 전망이다. 정 교수 기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소도 압수수색도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부적절했던 것 같다”며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반응했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