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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5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5:3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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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강의 기적', '양곤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
유시민 이어 김두관도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 사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창당을 선언하며 민주평화당과 정책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4석만 남은 평화당은 소상공인연합회를 끌어들여 내년 4.15 총선에서 존재감을 보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둘의 총선연대가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내일 조국 후보자 청문회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5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증인으로는 모두 11명이 나옵니다. 조 후보자 가족과 동양대 총장은 제외됐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에 이어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압력 행사를 하기 위해 전화 한 것은 아니며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외압 행사라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이 "조국 힘내세요"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실시간 검색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를 찾습니다. 한국당에 따르면 실시간 검색어가 특정 정치세력의 소위 '좌표찍기'에 의해 조작되는 정황이 지난달 27일부터 포착됐습니다. '제 2의 드루킹'이란 것이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상규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선물보따리 맘에 안들었나. 김정은 왕이 국무위원 안만나 /중앙일보
북한을 방문했던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이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났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5일 전했다. 매체들은 "이설주녀사께 팽려원녀사가 보내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고도 했지만, 김 위원장이 왕 국무위원을 만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1돌 맞는 남북연락사무소, 소장회의 불발 지속…北 미개최 통지 /연합뉴스
남북 소강국면이 지속하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1주년(9월 14일)을 앞두고도 차관급 정례협의 채널인 소장회의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통일부 "北 '9.9절 기념식' 평년 수준으로 진행할 듯" /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이 오는 9일 정권수립 71주년 기념일(9.9절)에 평년 수준의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5일 전망했다.

중·러 전문가, 서울안보대화서 트럼프 비난 "불안정 유발" /머니투데이
다자 국제안보회의인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중국과 러시아측 전문가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동북아 외교안보 정책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미국의 안보정책이 주변국에 불안정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 등으로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다.

정경두 "미사일 발사 국면이지만 北과 신뢰 구축 노력할 것"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상호 신뢰관계를 쌓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한강의 기적', '양곤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두번째 순방지인 미얀마를 떠나면서 "이제 '한강의 기적'은 '양곤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적었다.

국방부 "美, 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 '원론적 수준' 역할 강조" /중앙일보
국방부는 미측이 최근 국방부에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유엔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지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미 동맹 목표에 부합하자는 원론적 수준의 말씀만 있었다"고 5일 대응했다.

자유한국당, "조국 힘내세요" '실시간검색어' 네이버 항의방문하기로/한겨레
자유한국당이 "조국 힘내세요"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실시간 검색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찾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5일 오후 3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네이버 본사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조 후보자의 지지자들은 "조국 힘내세요" 검색어를, 반대편에서는 "조국 사퇴하세요" 검색어를 띄우는 등 '실시간 검색어 전쟁'을 펼친 바 있는데, 한국당은 포털 사이트가 조 후보자에게 유리한 검색어가 높은 순위에 오르도록 방관하고 있다는 의혹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조국 임명 '찬성' 46.1%…찬반 격차 오차범위 내로/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대국민 기자간담회 이후 찬성 여론이 증가, 찬반 격차가 한자리수로 줄었다. 사상 유례없는 대국민 기자간담회로 여론 반등에 성공한 셈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3일 하루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응답이 2차 조사 대비 2.8%p 감소한 51.5%(매우 반대 43.9%, 반대하는 편 7.6%), 찬성응답은 3.8%p 증가한 46.1%(매우 찬성 29.1%, 찬성하는 편 17.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4%다.

유시민 이어 김두관도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 사실"/뉴스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과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압력 행사를 하기 위해 전화 한 것은 아니며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기레기' 발언 사과않고 되레 언론 탓…'적반하장' 이재정/문화일보
취재 기자에게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막말을 내뱉어 논란을 일으킨 이재정(사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까지도 별다른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오히려 '언론의 질 낮은 취재가 문제'라는 식으로 역공을 펴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낙연, 검찰 조국 수사 비판..."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조선일보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 행위라고 공격하는 여당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찰을 향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 "불공정행위 바로잡을 것"/뉴스핌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5일 국회에서 공정경제 관련 하위법령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자 가능한 것부터 바꿔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동영 "연동형비례제가 촉매…지역정당과 계층정당의 연대"/머니투데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공동연대를 선언하며 "연동형비례제가 도입되는 만큼 지역정당인 우리 민주평화당과 계층정당인 소상공인당(가칭)과 정책연대는 물론 선거연대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0월 말 소상공인당이 창당할 경우 추후 합당 등의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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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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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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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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