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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D-1] 딸 입시 특혜·사모펀드·웅동학원·검찰수사 등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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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6일 개최
딸 입시·장학금 특혜 의혹 중점 논의 전망
사모펀드 투자·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도 쟁점
검찰 수사 대상자의 검찰개혁…정당성 등 두고 대치 전망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극적인 여야 합의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 싼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청문회 역시 이들 의혹에 대한 ‘난타전’이 될 전망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쟁점은 딸 입시 특혜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및 웅동학원 등 재산 관련 의혹, 그리고 이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 등 크게 세 갈래로 요약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kilroy023@newspim.com

◆ 조 후보자 딸 입시·장학금 특혜 의혹…부인 정경심 씨 관여 여부 ‘촉각’

우선 조 후보자 딸 조모(28) 씨와 관련된 입시 및 장학금 특혜 의혹이 중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고교생이던 지난 2007년 의학논문에 제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씨는 이를 토대로 고려대에 진학했고 이후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거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로부터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받고 부산대 의전원에서도 유급 수준의 성적을 받고도 여섯 차례 교수 장학금을 지급받으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또 조 씨가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거나 실제 참여하지 않은 봉사활동을 했다는 등 내용이 입시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의혹에 정 씨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 ‘깜깜이’ 사모펀드 투자 논란·웅동학원 관련 ‘위장소송’ 등 의혹 제기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재산 관련 의혹 역시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조 후보자 일가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운영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회사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로 의심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를 유치한 가로등 점멸기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가 투자 유치 이후 잇따라 대규모 관급 발주에 성공, 매출액이 급증했다고 알려지면서 조 후보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 재단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조 후보자 동생 조모 씨가 학교를 상대로 50억 원대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재단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위장 소송’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 초유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검찰개혁 등 정당성은

조 후보자의 지명 이유이자 최우선 과제인 검찰 개혁에 대한 정당성 또한 논란거리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력 의혹을 전격 수사하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겠냐는 검찰과 정치권 안팎의 의구심 때문이다.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내 최정예 수사 조직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웅동학원, 코링크PE, 동양대, 코이카 등에 대해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조 후보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검찰 개혁 의지를 확고히 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믿는다”며 “지금이 검찰개혁의 호기다.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은 검찰의 할 일을 하고 저는 법무부의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검사 인사 관련 대검 전입 신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8.06 dlsgur9757@newspim.com

◆조국, ‘셀프청문회’서 모른다·아니다 반복…증거자료 나오나

조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이들 의혹에 대해 거듭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청문회에서 이를 입증하거나 반박할 만한 새로운 증거 자료 등이 제시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는 답변을 내놨다. 딸 의혹과 관련해선 “불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고 사모펀드에 대해선 구체적 투자 내용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취재진들은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 없어 조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증거들은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소속 위원들이 조 후보자 측에 인사검증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새로운 자료들이 제시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없이도 청문회 개최 이후인 오는 9일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한 회동을 갖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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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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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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