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색된 한일 관계에도 문화교류 가능한 이유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5:02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6:01

30일 인천선언문 발표…3국 장관, 문화교류 지속의지 밝혀
"문화교류는 경제·외교 문제와 달리 감정과 갈등 해소 역할"

[인천=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치, 외교, 경제갈등이 문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3국 모두 노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관계자는 한일관계가 경색된 와중에도 연례대로 개최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의 의미를 이와 같이 짚었다.

지난해 중국에 이어 29일부터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과 뤄수강 중국 문화여유부장, 시바야마 마사히코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이 참석해 향후 10년을 향한 3국의 문화교류협력 비전을 논의한다.

[송도=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과 시바야마 마사히코 문화과학대신(일본,문화장관),뤄수강 중국문화여유부 부장(오른쪽)이 30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 홀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30 dlsgur9757@newspim.com

30일 3국 장관은 지난 10회에 걸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문화교류 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공동합의문 ‘인천선언문’을 발표했다. 3국 장관은 합의문에 성명하고 악수를 나누며 문화 협력을 굳게 약속했다.

인천선언문에는 3국이 올림픽을 연이어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때와 같이 공동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협력 증진 방안을 추진하는 안이 담겼다. 또 국립미술관과 국립박물관 및 민간 예술기관 사이의 교류 협력 장려, 문화유산 보호 및 교류 협력과 문화·관광 융합콘텐츠 개발 지원 등도 약속했다.

문체부 김정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장관회의의 의미에 대해 “한일 정치·경제 갈등에도 문화 교류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양국의 신뢰 및 친선관계 회복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한중일 모두 문화교류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문화장관회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호스트인 박양우 장관이 3국의 분위기를 살피면서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100%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귀띔했다.

[송도=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시바야마 마사히코 문화과학대신(왼쪽부터),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뤄수강 중국문화여유부 부장이 30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 홀에서 열린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선포식에서 기념촬영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8.30 dlsgur9757@newspim.com

문체부 관계자는 냉랭한 한일관계에도 문화교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 “지난번 아이치트리엔날레에서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부분은 단호하게 조치해야 하지만 인류보편적으로 생각되는 문화와 관련한 교류는 경제, 관광, 외교와 달리 일반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화 교류는 감정적 갈등을 해소해줄 수 있다. 시민들의 문화교류는 열어둬야 한다. 우리는 비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문화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정부도 정치와 경제, 외교에서 일어난 갈등을 문화까지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인천선언문 이후 내년 한중일 문화교류에서 주목할 만한 행사는 지역 도시간 문화교류 사업이다. 2014년부터 국민간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2020 문화도시는 한국 순천시, 중국 양주시, 일번 키타큐슈시다. 내년 한국에서는 순천시가 한중일 시민들이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송도=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 홀에서 열린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선포식에서 키타하시 켄지 키타큐슈 시장(왼쪽부터),허석 순천시장,유 팅 양저우 시장이 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소감을 밝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30 dlsgur9757@newspim.com

문체부 관계자는 내년에 추진하는 한중일 문화교류 행사 중 많은 예산이 순천시에서 진행하는 교류에 투입된다고 전했다. 이 행사에 정부 예산 6억원에 배정됐다. 순천시는 2020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상반기에 동아시아문화도시 TF팀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체계를 갖추고 지난 15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된 ‘순천만, 동아시아를 품다!’ 슬로건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또한 시는 개·폐막식 등 공식행사 외에 핵심사업과 기획사업, 연계사업, 다양한 민간단체 문화교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올해 한중일의 문화교류 행사는 지난해 문화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하얼빈선언’ 결과를 따른다. 올해는 약 11개 행사가 진행된다. 지난 6월 10~12일 제주에서 ‘제7회 한중일 문화예술교육포럼’이 진행됐고 6월 24~25일 부산에서 제12회 한중일문화콘텐츠산업 포럼이 열렸다. 올해 초부터는 한중일 예술제를 추진했고 지난 5월 15~17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제10회 한중일 국립박물관장회의 후속조치 ‘한중일 박물관 교육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 네 행사는 한중일 문화교류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또 제3회 한중일 스포츠과장급회의가 지난 7월 17~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2019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가 8월 22~29일 중국 장사에서 개최됐다. 아울러 한중일 장애인 미술 교류전이 지난 21~28일 서울에서 열렸고 오는 11월 5~7일 베이징, 11월 20~24일 도쿄로 순회한다.

이 밖에 한중일 학생 애니메이션 협업, 한중일 학생 애니메이션 협업 10주년 특별전(10월 3~12일, 부산국제영화제), 한중일 애니메이션 포럼(10월 24~28일, 중국 베이징), 아시아 애니메이션 리그(11월 중, 에스플렉스센터)도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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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